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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얘기로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데요. 먼저 여야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어린 작품입니다. 이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는데 그 직후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예상은 했었죠.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꾸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의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사퇴하고 아니면 직무 정지된 상태로 일단 버티고, 그런데 지금 버티고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얘기 할 때는 참 그 어느 쟁점보다도 마음이 갑갑해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상된 대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는 거죠.

◎ 진행자 > 이제 놀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1년 사이에 세 번째 방통위원장인데요. 직무대행까지 합하면 네 번째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제 임명 재가가 나고 바로 과천 방통위원회로 출근을 해서 2시간 만에 모든 걸 다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하루가 지나서 임명장 수여식을 했는데 그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보셨죠. 굿모닝하는 거.

◎ 진행자 >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정 > 그런 해맑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굿모닝 하면 기분 좋게 인사하는 건데 이렇게 기분 나쁜 굿모닝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울화통이 정말 터질 지경인데 저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인사청문회 때 3일간 버텼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표정 보면서 더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으로서 이 한 가지 미션을 위해서 사흘 청문회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온갖 범법적 요소가 가득 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이런 불법적인 이사 선임 의결, 이런 것들을 2시간 만에 부당한 절차 위배를 해가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탄핵안을 발의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죠.

◎ 진행자 >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를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탄핵 사유를 보면은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했다. 노조 탄압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면접이 생략됐다. 이런 사유인데 이 중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게 2인 체제의 의결이에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인데, 5인제 합의 기구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계속된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 정옥임 >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2인 체제 하에서 또 그동안 의사결정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또 법의 판단을 받으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법리적으로 그러나 방통위에서 5인 합의제로 한 그 법리에 또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5인 하에 합의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정파화 되어 있고 진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이거 자체가 끝없는 소모자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아마 헌재의 판단을 구할 때 오히려 2인 체제 하에서 이미 의사 결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과연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헌재가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섣부른 판단을 비법조인이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요. 아마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라고 지금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법리적으로 헌재에 갔을 때 일단 직무정지를 하고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통위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KBS라든지 MBC의 지배구조만 소위 정파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게 그 업무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방통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몇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그렇게 소모전을 벌이고 본인은 다시 컴백하겠다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정부도 같은 입장인지 그리고 어찌 됐든 사퇴를 하든 아니면 직무정지가 된 상태로 몇 달을 버티든 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세금까지 내면서 소위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한테 과연 제대로 된 도리요 예의인지 안타깝죠.

◎ 진행자 >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인 체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습니까?

◎ 김유정 >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재적과반수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반수 이상으로. 그러면 적어도 3명이 회의에 참여해서 의결 정족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고 그냥 2인 체제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위법 위헌적 요소가 매우 심각하게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리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회의 통과될 거니까. 그런데 동시에 아까 탄핵 사유를 예를 든 것 중에서 네 번째 있잖아요. 방문진 절차적 부당성 제대로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지원했던 분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죠.

◎ 김유정 > 그건 당사자들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만약에 부당하다라고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또 한 번 뒤집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이고요. 그것도 또한 탄핵 사유 하나에 매우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저는 2인 체제의 부당함을 저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진숙 당시 후보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통위 5인 체제 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2인 체제의 부당함을 알고 있는 것이라서 야당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명분, 알리바이 만들기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러면. 부당함을 알고 있고 탄핵사유가 되는데 앉아서 죽어요. 서서 싸워야지. 그런 심정으로 야당은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가 된 게 직무대행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네 번째예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탄핵 발의가 됐는데 이번엔 하루예요. 하루 만인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이 논리 동의하십니까?

◎ 정옥임 > 이 분은 법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탄핵 자체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방통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생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탄핵, 탄핵을 지금 이렇게 습관처럼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탄핵을 시키는 이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민주당을 정치의 잔기술로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 이슈 아니라도 심판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또 논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위 경영진을 바꾸는 그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떨어진 사람들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그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아마 탄핵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고 탄핵이라는 그런 주장을 당대표가 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당 입장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유정 > 무고 탄핵이란 말은 아무 이유 없이 타당하지 않은데 그냥 일부러 걸어서 마구잡이로 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당한 탄핵이죠. 보십시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저질렀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2시간 만에 저질렀잖아요. 다 해치웠잖아요. 뚝딱뚝딱. 그리고 아까 탄핵사유 나오는 것 중에 현재 방문진 이사들이 기피신청 낸 것도 본인이 두드려서 기각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이 불법적 요소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무고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하루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님. 2시간에 다 한 거라고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오로지 이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사흘을 버티기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고생이 많다고 얘기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법카 사용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문제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범법 혐의가 매우 확실해 보이는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지금 무고한 탄핵 운운하는 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망각했거나 혹은 과거에 검사 시절에는 그러면 이런 죄가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인지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오히려 묻고 싶다. 아까 정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실 때 이번에는 사퇴를 안 하고 계속 버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방통위가 상임위원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는 거 외에 방통위의 업무가 그럼 하나도 없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정옥임 > 지금 지적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개의치 않는다.

◎ 정옥임 > 근데 아마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이 정도 되면 사퇴를 해줬으면 싶은데 맷집이 워낙 강하잖아요. 누구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맷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겠다라는 게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에서는 그럼 몇 달 동안 아무 직무도 하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로 그렇게 놔두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냐라고 또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또 한 일이 있잖아요. 2시간 내로 나름대로 속전속결로 논개 정신에 입각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퇴하라고 누가 권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퇴하라고 누가 권하기도,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모 의원이.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걸 해서 본인의 임무는 탄핵 직전까지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또 이걸 소위 이 진영의 아주 오른 쪽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은 박수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민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거기에 힘입어서 아마 버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 김유정 > 본인은 미션클리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 진행자 >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 김유정 > 어차피 진행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를테면 그 다음 사람은 누가 지금 사퇴하고 오더라도 지금까지 임명된 방통위원장들 면면을 봤을 때 적합한 인물이 오겠습니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버텨라,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 진행자 > 교감이 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 김유정 >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같은 길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기다려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인데 이를테면 채상병 특검이나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궤를 같이 했었는데, 탄핵하는 것은 혹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때문에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비판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죠.

◎ 진행자 >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유정 > 그렇죠. 방통위의 업무나 역할이 오로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개편해서 뭔가 수순을 밟는 것 외에는 도무지 일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그냥 오불관언 해버리고 나 직무 정지돼도 좋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예정된 대로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이게 맞았구나.

◎ 진행자 > 그게 목적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김유정 > 그렇죠.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실토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지금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유정 > 거기는 또 야당이 다 같이합니다. 개혁신당도 이 부분 찬성하고 있어서 방문진 현재 이사가 8월 12일까지인가 임기가 끝나니까 그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과방위 열렸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불참을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다.

◎ 김유정 >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제 아침 굿모닝하고 너무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들어가고 또 임명장 수여식 하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미소 우리가 다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파요?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제는 할 일 다 했고 나는 그냥 탄핵 절차 기다리면서 그냥 버텨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국회도 완전 무시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할 말 많고 법인카드 내지는 이런 것들도 나는 업무로만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그게 진실이라면 현안질의를 왜 피합니까. 국회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와서 해야죠. 다 오직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 진행자 > 다른 건 다 상관 안 하고 그것만 본 것이다.

◎ 김유정 > 국회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옥임 > 아마 야당은 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 고관여층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또 보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MBC가 배출한 이진숙이더라고요.

◎ 진행자 > 갑자기 생각을 하셨습니까?

◎ 정옥임 >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무튼 간에 참 방송을 장악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권력의 향배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정치적인 복선에 더해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런 촌극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의 방통위원장의 과방위 불출석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치 또 누적되듯이 여론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갑자기 없어지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않는 거라면 민생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환경도 일정 부분 작동하는데다가 이게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진짜 거의 태질을 치듯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잘 했으면 야당 지지도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왜 정체가 되는지 그 부분도 야당이 스스로가 분석하고 성찰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적대적 공존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점에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라고 보여요.

◎ 진행자 > 어떤 측면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 정옥임 > 사법리스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최고위 당대표 뽑는데 온갖 촌극이 벌어지잖아요. 5명을 데리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서 당신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 하면서

◎ 진행자 >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정옥임 > 그게 올라가고 그런 촌극과 함께 이쪽에서는 여성 방통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카드 얘기, 카드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카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그런데다가 소위 경영진을 바꾸는 문제는 민생하고 직접 결부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 진행자 > 국민들이 와닿지는 않겠죠.

◎ 정옥임 > 그러다보니까 이오십보소백보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기 충분하죠. 정치에 대해서 늘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국민 여론이 똑같이 간다고,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치 돌아가는 판을 보면.

◎ 진행자 > 보면 답답하고 안 보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인사 논란이 또 하나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얘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노동 발언, 막말 논란이 있어서 야당하고 노동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유정 > 김문수 장관 지명자가 언제부터 김문수입니까.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도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과거 노동운동하고 뭐 했지만 그건 20세기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그 20세기에 머물러 있으신 것 같고 21세기에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경사노위면 뭔가 노사정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 진행자 >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 김유정 >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화의 장에서 한 축을 이루는 노동계는 완전히 노조 혐오와 반노동적인 발언과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분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급기야는 경사노위위원장으로도 모자라서 노동부 장관까지, 이건 진짜 참사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계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며 노동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지, 3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노조 때려잡기의 연장선상에서 더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조 혐오적인 후보자는 이진숙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에요. 보니까 두 사람이 노조 혐오에 대한 발언이랄지 극우적 시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인사의 기준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바코 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우적 발언 유튜버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망언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그냥 슬그머니 엊그제 다 2시간 안에 통과시킨 안에도 코바코 사장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양상을 봤을 때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사하는가.

◎ 진행자 > 인사 기준이 의심스럽다.

◎ 김유정 > 기준이 뭔가.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 이 정권이 말로가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물어볼 말만 생깁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김문수 지명자는.

◎ 정옥임 > 김문수 지명자 같은 경우 아까 20세기 말씀하셨는데 20세기에 극좌였다가 21세기에 극우로 넘어온 한마디로 김문수의 재발견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과거에 김문수 도지사 시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반추하면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노조가 다양한 노조가 있겠지만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소위 귀족 강성 노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김문수 지명자가 과거에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그런 노조를 설득하고 뭔가 타협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동안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일을 하기에 적임자인가를 지금 조직화된 노조에서부터 반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했는데 그분의 경우도 원래 MBC노조 창립기에 단식에서 끝까지 버틴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도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대통령이 그럼 어떤 인사를 원하는가, 아마 본인의 생각을 속전속결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의 장은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때로는 설득하고 안고 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얘기하셨잖아요. 포용하고 끌어안고 같이 가고.

◎ 진행자 >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해라.

◎ 정옥임 >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정치인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야당의 경우에도 정말 끌어안지 못하더라도 끌어안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참 복잡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계속 지금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 진행자 > 여야가 대치하는 거 또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본회의장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번에는 전국민 민생지원금법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노란봉투법도 상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맨날 말씀하시지만 결론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24시간 뒤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시키고 법안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도 알고 야도 아는 이 도돌이표, 같은 말씀 또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 정옥임 >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국회의원이 300명씩 왜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뻔한 결론,

◎ 진행자 > 지난번에는 방통위 없애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 정옥임 > 왜냐하면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면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생지원금법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찰을 살포한다라기보다는 지역상품권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전국민을 보편적으로 25만 원에 상당하는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물론 대통령께서 뭐 하러 25만 원만 줘,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논쟁이 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상품권으로 하더라도 조금 보편적인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에 대한 후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근로조건의 결정이냐 근로 조건이냐, 또 신용보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안 돼 하기에는 한국의 어떤 특별한 노동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하청업체의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그렇다하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도저히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손해 배상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영국처럼 거기에도 뭐랄까, 한도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노동운동 자체도 절제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소셜세이프티넷 사회안전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일정 정도의 그들의 노동활동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타협책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밀어붙여 나는 절대 반대야 그러면 의결하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법안 통과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유정 >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민생 법안이고 노란봉투법도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다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25만 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7월 초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거의 이건 그 순간 거부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들렸죠.

◎ 김유정 > 그렇게 들렸고. 노란봉투법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으로 그냥 끝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 진행자 >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셨죠. 지금.

◎ 김유정 > 이분은 더군다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폭탄을 떨어뜨려야 된다랄지 민사를 막 오래 끌면 가정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장관 지명을 해놓은 상태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시쳇말로 죽을 맛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실 것 같아요.

◎ 김유정 > 억지춘향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필리버스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밤새워서. 그래서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 푸념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필리버스터 하는데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본인들이 한 필리버스터 시작해놓고도 여당의원들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당번으로 다 각자 일도 봐야 되니까 지역구 일도 있고. 당번제 정해서 돌아가면서 또 본회의장 지키고 하더라고요. 이 무슨 소모적인 일을 집권여당에서 이런 거를 필리버스터를 하냔 말이죠. 그건 거부권의 명분을 주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 황당한데 대안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집권여당인지 야당인지 망각하는 거 아닌가. 야당이 오히려 여당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 진행자 >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 김유정 > 네, 108석이면 어떻고 100석이 어때요.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생 챙긴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챙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책위의장 가지고 싸우는 집권여당이니까요.

◎ 정옥임 >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민 민생지원금법하고 노란봉투법에 저도 찬성하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겠으며,

◎ 진행자 >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 정옥임 >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기서 타협안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그 과정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위의장을 가지고 시끄럽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할 때는 버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달라졌을까요?

◎ 정옥임 >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사퇴를 당한건가 봐요.

◎ 진행자 > 당한 겁니까?

◎ 정옥임 >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마디 하잖아요. 보통 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지지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들여야 되는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을 가지고 당대표와 대통령실에서 마치 또 신경전을 벌이듯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당대표가 판정승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말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 우리 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양탄자를 깔아주듯이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산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의결해야 될 사안이 많은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친한파가 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당대표도 끌어내렸던 그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감함이 작동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정책위의장을 그만두면서도 한마디 하고 가자, 그 말없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아마 여태까지 정책위의장이 누구였는지, 정점식 정진석하고 헷갈리는 사람도 많던데, 그렇게 하는 거 자체는 당대표가 민주당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립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 친윤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방증이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왜 사퇴했을까요. 갑자기.

◎ 김유정 > 일단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을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긴 거죠.

◎ 진행자 > 판정승은 맞나 봐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 김유정 >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정책위의장은 어쩌다 보니 일이 커져버린 것이고 그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간만에 비대위 체제를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출범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그 직전에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당직은 전부 다 자동 해산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 진행자 > 그게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 김유정 > 상식이고 새로운 대표가 그러면은 당직 인선의 임명권도 없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합니까. 근데 그건 상식적인 일인데 이상하게 일을 키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 누구도 나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논의한 건 없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고서야 뭘 그 자리에 그렇게 버티면서 열흘 가까이를 했는지 미스터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민들 다 이미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겨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산적한 현안들이 닥쳤을 때 그때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후임 정책위의장 4선 대구출신의 김상훈 의원은 보니까 컬러가 없어요.

◎ 진행자 > 계파색이 옅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김유정 > 무채색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인선을 해서 갈 거면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소위 친한파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을 의장으로 낙점할 것도 아니었다면 뭐 이 일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옆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유정 > 이게 이렇게 큰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숱한 의자도 날아다니고 서로 공세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 후보로서 내부 제보자, 내부 고발자처럼 했던 나경원 의원과 이런 것까지 거치고 나서 어렵게 어렵게 당대표가 됐는데, 이 정도 인선도 준비 없이 당대표가 그런 권한도 없이 이렇게 정책위의장 가지고 이럴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전혀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당내에서의 입지는 저는 원희룡 후보가 얻었던 그 프로테지 만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8% 조금 넘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뛰어나온 이유가 용산의 마음이 용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만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출마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임기가 그래도 2년 몇 개월이 남아서라고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갈지가 리더십이 공고해지느냐 아니냐 달려 있는 문제겠죠.

◎ 진행자 > 아까 정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 끝 말미에 한마디 더 했다. 그게 뭐냐 하면 당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정책위의장 임기는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친한 친윤 이제 본격적으로 분화하는 거냐 갈등의 시작이냐.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시간이 갈수록 친윤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속성이 일단 지금 친한 친윤뿐만 아니라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친한 안에도 또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강경과 온건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문화코드인지도 모르죠. 조선시대 이래로 여러 가지 당파가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향후에 현안들이 있어요. 특히 예민한 문제, 그게 채해병 특검이라든지 여사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당대표가, 사실 의결할 내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과거보다 당대표의 입지와 위상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예민한 거예요. 당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정점식 의원이 친윤이라고는 하지만 잘하면 친한도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평가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 정옥임 > 지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부각이 됐지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책위의장이 누가 됐든 간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중요한 건 그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론을 견인하느냐거든요. 근데 국민 지지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가 있고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또 얼마만큼 호응해 주느냐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의원들 중에 지역구 특히 TK쪽의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데다가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로열티라 그럴까, 그게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건 한동훈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역량과 직결된 문제라고 봐요.

◎ 진행자 >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 김유정 >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했던 이야기가 허풍이 아니었다면 이건 발의를 빨리 해야죠.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어요. 이미.

◎ 김유정 > 누구나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안 하는 거죠? 108명의 현역 중에서 일단 의원들 중에서는 소위 친한계가 분포가 작긴 해요. 열댓 명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 진행자 > 지금 10여명으로 얘기 나오죠.

◎ 김유정 > 충분하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는데 의총에서 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본인이 소위 이게 뻥이 아니었다면 내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문서를 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해선 제3자 특검 특검 이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떻다는 것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건 지금 의총 추인 얘기하면서 원내에 미루고 싶은 건가요. 부담을 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꿈의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벌써부터 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는 야당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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