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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맞수다]로 시작합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뜨거운 의제 아무래도 의료 공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될지 관심인데 일단 의료계 반응은 아쉽지만 싸늘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료계를 참여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 어떨 것 같으세요?

◎ 김기흥 > 제일 좋은 거는 여야의정 4자가 협의를 해서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야정 이렇게 해서 3자로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사실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양보,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이렇다면 의료계에서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욕을 먹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료계는 그때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꼬여 있을 때 이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이걸 끊어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힘을 가진 쪽이 저는 의료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읍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응급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석 이 기간 꼭 돌아오셔 가지고 조건부라도 뭔가 모습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여야정협의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여야정협의체 빨리 출발해야죠. 왜 그러냐면 추석이 일단은 고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실도 늦은 감이 있으나 한발 물러선 부분들은 일단 이런 기회에 여당, 야당, 정부, 의료계까지 끌어들이면 가장 금상첨화겠으나 의료계가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들의 손익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실이 따지고 보면 너무 늦게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천 명의 고집을 이렇게까지 할 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가 26년도에 의대 증원을 조금 유예하자 라고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야당에서 불과 수개월 전에 단계적으로 합시다, 너무 급히 하면 의사들이 떠나게 되고 결국엔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추석 대란, 의료 붕괴의 대란 올 수 있다. 이때 말을 들었다면 의료계가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 건강과 생명이 바로 눈앞에서 위태로운 순간에 어떻게든지 급박하게 뭔가 일을 치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는 의료계로 공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료계로 넘어갔다.

◎ 서용주 >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과 정부는 일단 결국에는 2천 명을 고집하지 않겠다. 물론 25년도에 입학 정원들은 정해졌고,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백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하면 안 돼요. 일단 해놓고 26년 27년도에 대한 의대 증원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의사는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이고 나름대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사회 내에서는 오피니언층에 속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모든 것들을 정치권에서 양보하고 정부도 양보해서 얘기합시다 했는데 의료계가 그걸 내팽개친다.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군이 본인들의 손익만 따지는 국민의 생명을 갖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본인들의 품위,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빨리 들어와서 여야의정협의체로 해서 뭔가 결론을 내서 국민한테 생명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쟁점이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예요.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백지화해라 이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이거는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지금 수시 원서접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입시 혼란이 될 경우에 학부모 수험생 줄소송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첨예해서 해결이 될까 싶은데요.

◎ 김기흥 >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불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략상 25년부터 백지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전략상 밀고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얻으면서 26, 27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시 대학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가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1500명을 늘렸다 해서 의료 의대 정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는 누가 가느냐 고대하고 연세대가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빠지면 자꾸 올라가는 그런 도미노 현상 연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의대 정원이 1500명 늘었기 때문에 다른 공대나 인문대나 경영대가 소위 말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질 거다. 어디가 공간이 빌 거다. 그 학부모들은 머리가 진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수시원서도 6개 쓸 수 있고 근데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대 정원도 정원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지금 소위 말해서 백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게 맞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의료계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의대 정원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의료 소송입니다. 자기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본인의 면책, 책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응급실을 많이 찾는 분들 경증 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있는데 경증 환자를 다른 곳에 보낼 때 권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저희 가족이나 제가 아플 때 웬만하면 처음부터 응급실부터 찾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일단 가죠.

◎ 김기흥 >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마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도 된다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붐비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책임 소재에 대한 제한과 그런 권한을 줌으로써 의사활동 의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부분까지 했을 때 이런 당근책을 주시하면서 의대 정원에 대한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할 수 없는 것, 그걸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할 수 없는 거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서용주 > 네.

◎ 진행자 >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서용주 > 일단 26년 27년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세부적인 사안은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야 돼요.

◎ 진행자 > 만나야 된다.

◎ 서용주 > 그렇죠. 말하자면 의대생들이 일단은 유급하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26년도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교수들이 학교 현장에서 할 건지 그럼 지원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이거는 테이블에 앉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않고 의료계에서 계속 바깥에서 나 안 들어갈 거야, 백지화부터 해,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책무는요. 국민의 생명 아닙니까. 지키는 거고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못 지키면 나라의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나 윤석열 정부가 너무 정말 이걸 서투르게 접근하다 보니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위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업윤리도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최소한 버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따지는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테이블에 나와라. 나와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던질 부분은 던지고 정부도 좀 더 유연하게 예전처럼 무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몇 명 할 거냐, 근거 데이터가 어디냐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의료 개혁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 그리고 추석 전에 최소한의 응급실에 전공의들이 투여가 돼서 뭔가 국민들이 아파도 일단 가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사협회에서는요. 의대 증원 백지화 이것도 필요한데 일단 여야정이 단일한 대책을 좀 내놔봐라.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우리도 전공의도 설득을 하고 의대생도 설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또 일부 의사단체는 대통령 사과해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라. 증원 결정한 근거가 뭐냐, 공개하라 이런 요구까지 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것도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기흥 >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거나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협상은 사실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을 때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저는 작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사과 제안은 저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방향은 옳지만 투박한 방식이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만 일에 있어서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정부가 2천 명에서 1500으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통일된 안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안이 없더라도 같이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의료계가 의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가 있고 교수 집단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1~2년 차가 다르고요. 3~4년 차 입장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여야정의 입장 단일한 안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한번 테이블을 구성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안과 목소리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목록을 쭉 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안이 무엇이냐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저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추석 때 응급실 기능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불을 먼저 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럴 때 의사들이 추석 때 전공의들이 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복귀해가지고 돌게 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러겠죠. 의사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건부가 될지 아니면 상황적인 그런 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런 전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명확해져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현재 보면 아직도 지금 미흡하긴 합니다. 의료계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계도 무조건적으로 앉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처지가 여기도 오랫동안 지금 끌어온 상황에서 정부에 많이 속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나 복지부 장차관, 특히 차관과는 감정싸움까지 지금 의료계랑 돼 있는 상황이에요.

◎ 진행자 > 그런 게 좀 있어요.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 서용주 >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개혁을 추진하려면 개혁의 주체든 객체든 대상이든 서로 간에 불편하더라도 기본 신뢰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해야 되고 당신들의 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나 나중에 되면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를 신뢰할 때 의심을 하더라도 그래 가봅시다. 내가 한번 당신 믿고 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깨져버린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복지부 차관이 처음에는 의사를 의새라고 했던 그런 감정싸움부터 최근에 경증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의료계를 앉혀놓으려면 백지화 부분은 늘 했던 녹음기 같은 소리고요. 그건 의료계도 철회해야 되고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다만 정부는 일단은 과학적 근거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럼 거두고 그러면 안을 제시해라. 과학적 빼고 안을 제시해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던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지부 장차관들에 대한 지금까지 모든 의료개혁에 있어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못 이뤘던 책임을 물어서 최소한 경질을 한두 명은 해야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조금 더 속도전 있게 여야의정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지 그냥 말로만 우리 양보했어, 들어오려면 들어와,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러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추석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사들을 이익집단으로 몰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악마화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 쪽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소장님은 책임자 경질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당 안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여당에서 이 일을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당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고 결국은 이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계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그런 책임론도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같이 해보자. 그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공간,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공간 여지를 봤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장차관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총대를 멘 격이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의료개혁이라는 게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 의약분업 때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일종의 당근책으로 그때는 인원을 10%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없다가 이명박 때 도전하다가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도 하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공공의대 신설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이렇게 의료실 뺑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집단행동에 의해서 주저앉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는 뭔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나서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이 이제까지 참아온 그런 것들이 계셨기 때문에 협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 개혁의 목표와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넋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그때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즉시 협의체 가동하자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일종의 압박 아닌 압박을 받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보태면, 지금 보면 복지부가 최근에 대본에도 있지만 응급실을 거부하는 군의관 징계를 논의했다 2시간 만에 철회하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서용주 > 이런 식이에요. 정부가 지금 굉장히 서투르고 아마추어입니다. 예전에 의료개혁 한다고 하면서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법적 조치하겠다, 면허 취소하겠다, 밥줄 끊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이 됐죠. 근데 군의관들을 되지도 않겠지만 응급실에 투여를 해요. 근데 군의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가봤자 할 일이 없어요. 현실은 그런데 복지부는 뭐 합니까. 징계하겠다. 막 구겨 넣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복지부의 태도라는 것들은 결국엔 장차관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의료개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아나 저는 복지부, 현장의 실무자들로서 복지부 장차관은 의료계와 끊임없이 실무 협상을 하는 곳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죠. 근데 이 복지부 장차관은 이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가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지금 저희 신뢰하고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잘 돌아갑니다, 의사는 부족하지만 견딜 만해요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가보세요 괜찮다네요, 이런 저는 전반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의료계와 그 중간에서 역할을 못했던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은 최소한 협상을 위한 저는 최소한의 그냥 태도 그 다음에 성의다.

◎ 진행자 > 의료계에 보여주는 우리 이렇게 한다.

◎ 서용주 > 이렇게 한다. 당신들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판을 짤 테니 와라. 그 대신 당신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실무 장차관 경질했으면 굉장히 큰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면 의료계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안 들어오면 의료계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 지지가 높았었기도 하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을 경질을 하면 누가 책임감 있게 일하겠느냐 이렇게 반박도 합니다.

◎ 서용주 > 너무 안 해서 탈이에요. 이 정부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아니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을 책임이란 건 그렇습니다. 막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책임을 엄중하게 지고 그 자리에 맞게끔 해야만 일을 굉장히 신중하고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 김기흥 > 그거는 꼭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장차관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정의 책임자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알 거고 본인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정부처럼 물론 그게 너무 정무적으로 쉽게 쉽게 책임을 지워가지고 자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군의관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그 징계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2시간 만인가요. 이렇게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은 제가 좀 알아보니 이번에 가면 8차더라고요. 1차부터 8차고. 군의관 한 10% 250명을 순차적으로 4주에서 6주를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응급실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 그 다음에 군의관이 어딜 가겠다 지역도 선정하고 전공이 뭐다 해가지고 서로 간에 조율해서 뭔가 그게 잘 돼왔는데 저번에는 응급실로 15명이 조급하게 갑작스럽게 배치되면서 약간 제대로 안 돌아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치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 대응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사법적인 절차 뭔가 징계 이런 쪽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요. 저희도 큰 틀에서 사과하고 뭔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의료계하고 대화하라고 나오라면서 또 군의관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이러면 논란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저희가 박민수 차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에서는 처음부터 신뢰가 없는 사람인데 이분하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의료 공백 사태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두고 야당 공세도 거셀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오전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예정이 돼 있는데 마지막 날이죠. 12일 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여쭤볼까요? 그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국민들이 보더라도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따지고 보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생각에서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면죄부를 주려 아니냐, 최종적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게끔 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완전히 수사심의위까지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라는 이걸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사심의위에서 나름대로 기소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줬다면 이건 특검의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본인이 청탁을 했다는 최재영 목사의 어떤 의견 진술도 없이 그냥 검찰, 무혐의 내렸던 검찰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측만 수사심의위에 가서 설명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걸 특검 안 하면 어떤 특검을 하죠? 이미 검찰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출장조사를 할 때부터 그리고 무혐의 받을 때부터 특검은 완결이 된 거예요. 특검 해야 돼요. 근데 수사심의위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기소 권고를 했기 때문에 더 특검을 해야죠. 기다릴 게 없다.

◎ 진행자 > 할 수밖에 없다.

◎ 서용주 > 그럼요. 원래는 요건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모레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렇게 버젓이 영상에 명품백을 받는데 무혐의가 되는 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보게끔 놔두는 것들이 여당 야당 정치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서 12일 아닙니까? 그날이 원래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거는 여야가 합의된 날짜가 아니고 본회의는 26일 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12일 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수적 압도적인 그런 거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법안 통과 특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민심에 이게 밥상에 올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시스템을 거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하겠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검찰총장 때 도입이 됐습니다.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소위 말해서 비 검사 소위 말해서 법조인 아닌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해서 150에서 300명 정도의 풀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15명을 임의대로 한 겁니다. 무작위로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린 거죠. 검찰의 입장을 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한 거고 최재영 목사의 의견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서면으로 작성한 것들을 보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을 때만 답이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면죄부를 주는 거냐 그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도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근거와 재단을 가지고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꼭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야말로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수심위 과정에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서면 진술만 한 부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는 하잖아요.

◎ 김기흥 >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가 의견을 내는 게 와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심의위원회 시스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을 권한 밖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서면조사냐 아니면 대면조사냐를 했을 때 대면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적은 처음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가서 검사들이 수사를 했고요.

◎ 서용주 > 부산지검에서 했죠.

◎ 김기흥 > 네, 부산지검에서 출장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조사를 할 때 장소가 물론 의미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을 한다, 그게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 볼 때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한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나올 때까지 계속 특검을 주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특검이라는 것들은 정무적이고 뭔가 의견차가 큰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한다면 뒤에 다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쟁점적인 민생 법안부터 하는 게 맞다. 그게 여야 대표가 만난 그런 협치의 물꼬를 튼 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민생은 민생이고요.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남편을 둔 배우자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그 공정과 상식이 권력보다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민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밝혀야 돼요. 저는 특검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면 반드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금 최근에 특검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이 국민들의 정서에 동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검찰을 사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수사심의위에서 엿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수사심의위 구성 과정에서도 물론 250명 중에 15명을 랜덤으로 한다고 하지만 당시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국회에 와서 얘기했던 일단락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를 주장했던 대검의 간부가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수사심의위 15명이 구성됐을 때 결국에는 최재영 목사 근거 없다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또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열릴 것인데 과연 검찰에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봐야 되지만 국민들은 그냥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도 비공개에 한쪽 말만 듣고 전원 합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서 만났잖아요. 7개월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사진 모습이 굉장히 여러 메시지를 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사법리스크, 방탄동맹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오늘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점입가경입니다. 그저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흥 > 저는 전직 대통령과 막강한 여소야대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만났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게 예전에 정치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의료 관련해가지고 의료 개혁에 있어 힘듦,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 다음에 의료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저는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진영의 수장으로 남아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이야지 자꾸 분열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마땅치 않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수사하는 게 없는 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 모 씨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죠. 그거는 상식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해명도 적절치 않고 태국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태국 이스타젯 직원들이 도와줬다는 건 이해되는데 중진공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이상직 전 의원이 있었던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본인들의 잘못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 하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다. 안쓰러운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고 나서 권양숙 여사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뭉쳐야 되고 저는 문다혜 씨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 아니냐.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역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두 분이 궁핍한 상황에서 어색한 만남을 통해서 궁색한 변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는 명확하게 정치 탄압을 넘어선 정치 보복이죠. 전형적인 역대 정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했던 정치 보복성 수사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치적 법률적으로도 전혀 맞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말했던 것들 강하게 임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조사를 잘 받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친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가족을 흔들어서 망신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던 그때처럼 그걸 봐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검찰이 검찰다워야 수사를 받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게 검사 검찰로서 안 보이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같고요. 수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정치 보복 수사도 수사는 수사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을 망신주고 조리돌림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뭔가 본인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는 틈은 안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같고요. 이재명-문재인 두 분의 만남. 저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하나 지금 재집권을 향한 순차적으로 가는 플랜에 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로 다 풀리지 않죠. 이재명 대표도 연임의 무게감을 당내에서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연 확장인데, 외부로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죠. 중도로. 하지만 내부로도 중도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같이 오랫동안 정치적 자산을 쌓았던 분들과는 좀 다른 이재명 대표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을 찾는 것은 외연 확장의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민주당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대정부 질문 때문에 이슈를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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