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지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검색 엔진의 성장을 억압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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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구글의 지배력이 10년 넘게 도전받지 않았으며, 경쟁업체를 희생시키면서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글 검색은 모기업 알파벳의 가장 오래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지방법원 판사 아밋 메흐타는 2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까지 검색 시장의 90%에 육박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거의 95%로 더 높다. 2위 검색 엔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전체 검색 쿼리의 약 6%를 차지하는데, 이는 구글보다 84%나 적은 수치다.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우연히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11월,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서 지배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독점 계약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 2020년 구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쟁 분석을 사용했다. 해당 연구는 구글의 경쟁사인 애플이 구글 검색과 경쟁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데 200억 달러(약 27조 3,8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덕덕고닷컴과 같은 다른 경쟁업체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업체를 계속 봉쇄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있다.

메흐타는 "2014년 구글은 470억 달러에 가까운 광고 수익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그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해 1,460억 달러가 넘었다. 이에 비해 빙의 2022년 광고 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120억 달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메흐타는 구글이 구축한 독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글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공개된 후 미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는 성명에서 "구글에 대한 이번 승소는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다. 아무리 규모와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차관 조나단 캔터는 "이 기념비적인 결정은 구글에 책임을 묻는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혁신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미국인의 정보 접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다. 구글의 국제 관계 부문 사장 켄트 워커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이 '업계 최고 품질의 검색 엔진으로 매일 수억 명의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구글은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검색 엔진'이었고, '검색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으며', '애플과 모질라가 가끔 경쟁사 대비 구글의 검색 품질을 평가한 결과 구글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점과 사용자가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구글은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다.

한편 구글의 법정 싸움은 이번 판결 외에 또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광고 기술 사업에 관해 제기한 두 번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를 독점하고 광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9월 초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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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Mearian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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