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기부채납 개선 과제
이달말 평촌·분당·일산 공개
1기 신도시 2027년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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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경기 부천(중동)·군포(산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적용해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를 늘려 총 4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청사진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은 개선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관문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부천시는 기본계획안에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216%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중동신도시는 현재 5만8000가구(14만명)에서 8만2000가구(18만명)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정비비전으로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현행 207%에서 3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신도시는 기존 4만2000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000가구(인구 14만명으로) 1만6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안양시(평촌)에 이어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오는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도 발표된다. 오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와 기부채납 등에 따른 민관 갈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과 산본의 경우 용적률이 이 정도로 개선되면 사업성 제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용적률만 높여주면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기부채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2분의 1→3분의 1)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신속조정 등 공공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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