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위기의 보수, 부활의 길은 (上)

[편집자주] 보수의 위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세 차례 연속 패했다. 일각에선 "보수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양 날개로 나는 새처럼 정치도 한쪽 진영이 무너지면 건강할 수 없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어떠한 핵심 가치를 새롭게 내세워야 할까.

'비주류' 위기 속 한동훈 택한 보수..."기업 살리고·중산층 품어야 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탄생했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소수 여당이다보니 정국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번번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3차례 연속 총선에서 패하면서 12년 동안 의회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오늘날 보수의 현실이다.

과거 보수가 대한민국 주류의 자리를 차지한 건 비단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가 수차례 집권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별 노력 없이 가만히 있어도 집권하다보니 무능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보수가 다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과감한 산업 정책 △중산층을 품는 외연 확장 △유능한 이미지를 위한 적극적 정책홍보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보수정당, 진보정당 지지율 추이/그래픽=윤선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보수정당이 과거와 비슷한 지위를 되찾기 위해선 다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수는 변화에 인색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현실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18세기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화에는 반대했지만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보수정당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 보수당도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19세기 중반 정권을 내준 영국 보수당은 20여년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시 보수당을 이끌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도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에 힘썼다. 또 선거권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주도하고 당의 지역 조직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보수당은 엘리트 중심의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했고 다시 오랜 기간 집권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논란은 있지만 성공적인 보수 변화의 사례로 꼽힌다. MAGA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유출을 막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기존 보수주의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된 이 약속에 유권자들은 환호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섰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됐다. 보수가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MAGA 주요 공약/그래픽=이지혜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많은 정치권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보수의 지향점을 경제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만큼 보수가 경제적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친기업'을 핵심 가치로 삼고,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창출한 부를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늘고 생산규모와 경제규모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의 전신)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권태신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도 LG도 반도체나 배터리 등에 과감히 투자해 우리 경제가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과거 자유무역 덕에 잘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AI, 로봇, 바이오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과감히 세액을 공제해주고 온갖 지원을 다 해줘야 세계 시장에 나가 경쟁력있게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고 있을뿐 경제 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낮춰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추진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이도저도 아니면 기대감과 지지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보수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 등 각종 사회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대중적 지지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보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 경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보수를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등 사회 평균 임금을 높여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노인,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진영 스스로 자신들의 사상적 정체성을 깊이 고민하고, 그 결과로 나온 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 박근혜 정부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보수의 정체성, 각종 사회적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부와 고민을 한 뒤 국민들에게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런 것에 소홀한 채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와주길 바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1인당 25만원씩 준다는데"…한동훈 여당의 '경제 해법'은?
━

[고양=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2024.07.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보수가 다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정도씩 지급하겠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보수여당은 반대를 위해선 뭐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취약계층 선별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너지 취약 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지원, 은둔 청년 대상 우선취업지원센터(가칭) 설치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 경제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보수 지지층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도 여당이 가시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보수 정치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일회성 대책을 넘어 성장 문제, 산업구조 재배치, 일자리 등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태신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법인세, 근로소득세로 나라 곳간을 충당할 수 있다"며 "그 돈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미국, 프랑스, 싱가폴 등 선진국도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늘릴지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첫 단추라는 의견도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언제 수사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은 기업가들이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된 경제관료 출신이자 직접 의료분야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다. 박 의원은 "기업가의 범법은 단죄해야 한다"며 "그러나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될 일을 정쟁화, 수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산업 등 첨단 기업의 장기적 프로젝트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너무 초점을 맞춰 미래 산업 동력을 꺾은 면이 있다"며 "오너 경영이 '절대 반지'는 아니지만 자기 책임 아래 회사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오너 경영 가치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미국 등을 필두로 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트렌드에 발맞춰 첨단산업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α(알파)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직접 지원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을 감안하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테면 미국은 '칩스법'에 근거해 관련 기업에 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럽연합은 약 63조원, 일본은 약 8조원의 돈을 푼다.

R&D(연구개발) 예산을 되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 삭감됐다가 예년 수준인 24조8000억원으로 복원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R&D 예산 확보 자체는 중요하다"며 "다만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깜깜이 예산' 등 낭비되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생산시설 유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을 지낸 정대영 송헌경제연구소장은 "공업·농업용지 등 기업이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사는 땅에 대한 재산세율을 확 낮출 필요가 있다"며 "공업 용지 가격이 낮아지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거나 투자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 등 부동산업 관련 매출이 소득의 60% 이상이면 법인세를 올리거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지원과 더불어 중산층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당이 외연을 확장해 중도·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 형성'과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직장인 대부분의 자본소득 형성 수단인 '펀드·연금'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연금 수익률이 오르려면 투자처인 기업 생태계, 부동산이 좋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 배당세, 소득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민간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면 집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는 데 큰 문제가 안 생긴다. 강남처럼 살기 좋은 곳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에 기업을 보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 병원 등 사람이 살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수도권 도시, 비수도권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
지금 엘리트보수에 없는 것...한동훈, 소외층 배려·복지 살릴 이유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임이자(오른쪽)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8.07.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맞지만,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한 대표의 접근은 최근 국민의힘 주류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격차 해소', '취약계층'에 대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준단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여당은 그간 '25만원 지원법'을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하고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기재부식 논리로 일관해왔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25만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논의할 여지가 있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 여러 방법을 정치를 통해 찾아내겠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를 줄곧 강조하고 있는 한 대표는 고금리·고물가에 당장 몇 푼 현금 지급이라도 절실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단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의 고민은 현재 보수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산업화와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 전 세계적 저성장에 접어든 지금 보수정당은 더 이상 '성장'만을 부르짖을 수 없다. 복지와 배분은 21세기 들어 '시대정신'이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3연속 총선에서 패배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진단한다. 검사·엘리트 관료 출신들이 주류세력이 돼 정책을 펴는 동안 서민·청년·여성 등과의 괴리는 커져갔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괴리된 '부자정당' 이미지가 확고해졌다. 지지 기반이 갈수록 좁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08.15.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등판한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약자와의 동행', '서진정책' 등 DNA를 심는 혁신을 시도했고 이런 외연확장은 2022년 대선 승리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3년째 강조하고 있는 '자유주의'도 보수의 수구화, 왜소화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진화된 형태로, 부의 불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를 접합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우며 굉장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협소한 자유의 이념이다. 통치의 양상은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공정사회론'을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양극화와 승자독식 경제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었다. 과거 보수 정부조차 '정의', '복지 강화'라는 진보적 가치를 통합하는 시도를 했단 것이다. 윤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퇴행적인 양상"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에 복지국가를 처음 도입한 건 보수주의자인 비스마르크였다"며 "복지는 보수가 체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연금개혁도 보수의 어젠다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노동·연금개혁을 관철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았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5.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가 공공성과 공존, 사회통합 등 공화주의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공화주의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인데 현재 보수는 이것이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자유주의로 돌아서버렸다"며 "공화주의·자유주의 양 축에서 한 축이 무너지니 승자독식의 정글만 남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자유주의는 준법정신, 법질서를 기본 원리로 삼는데 사회의 다양한 직역,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 공동체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며 자주 언급한 '동료시민'은 현재 보수가 취약한 공화주의적 가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민이 답답한 것은 고물가 환경에서 소득이 늘지 않는 것, 일자리 부족, 버는 돈보다 써야 하는 돈이 훨씬 많은 적자 살림"이라며 "우리 헌법 전문엔 전세계 어디도 없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대학 강연 나가서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누구나 노력하면 다 잘살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 펄쩍 뛴다. 기회 균등이 확대되는 정책을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자유엔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도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적인 복지 서비스, 정치적 참여 확대를 통해 효능감을 높여주는 형태로 보수가 삶의 질 문제에 착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21세기 시대정신인 복지 강화, 재분배,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박약하다"며 "당의 체질이 변해야 하고 인사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세력이 이를 외면하면 집권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