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과 유상범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지만 서로 정반대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여당은 김 검사와 장 씨가 만난 적이 없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은 장 씨가 특검 기간 총 68회 출정했고 들어오고 나간 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검사와의 만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법정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 검사실로 불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위증 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검사가 2018년 2월 11일 장 씨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검사실에서 생일파티를 해줬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의 일환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장 씨의 출정 기록을 검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 기록부가 정리된 전산 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했다"며 "장 씨는 2017년 12월 6일 오후 2시 10~40분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후 3시 20분 서울구치소 호송 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4시 5분 구치소에 입소했다"고 했다.

이어 "오후 5시8분 30초에 장 씨의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까지 확인했다"며 "장 씨는 그 이후에는 출정한 사실이 없고 2017년 12월 11일 법원에서 이재용 씨에 대해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김 검사가 (장 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국민의힘과 위원들이 공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2월 6일 법정구속 된 날 구치소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오후 4시 5분쯤 "이라며 "선고 끝나고 구치소로 출발할 때까지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전후로 충분히 검찰청으로 불려 가는 시간이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 역시 "약 1시간 정도 갭이 있어 (특검에 근무하던) 박주성 부부장실로 김영철이 장 씨를 불러 면담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 씨의 잦은 출정 기록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장 씨가 법정구속 전후 51회, 검찰로 17회 출정했는데 이 출정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는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 등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호의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특검에 13회, 중앙지검에 3회 출정을 나갔다"며 "이미 기소한 순간 수사가 끝났음에도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검찰이) 밝히지 못하는 것은 장 씨에게 황제 수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11일 장 씨의 자녀 생일날 김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잔치를 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김 검사는 2018년 2월 5일 대검 근무 명령을 받아서 이미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2018년 2월 11일에는 특검에서 장 씨를 소환해 조사한 자료가 전산상 확인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검사의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자체가 사실상 장 씨가 인정한 대로 허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단 것을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김 검사와 장 씨가 아예 만나지 않았단 사실 자체가 입증된 것"이라며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위증교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알리바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주장한 민주당이 사과하고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2월 11일 장 씨가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김 검사는 이미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라며 변명하고 있으나 누구도 생일파티 장소가 김영철 검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건태 의원은 "오랫동안 특검에 근무한 검사가 대검에 발령 났다고 하더라도 잠시 특검 사무소에 가는 건 쉬운 일"이라며 "다른 검사실로 불러서 면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게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 파견을 위해 김영철 검사를 대검에 발령 내고 특검에 파견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에게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