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 우려에…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미룬다

[앵커]

내일(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2년 유예됐습니다.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택시업 공멸과 지방 택시 대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미뤄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법안심사소위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월급제를 이미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기 대립하기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1년으로 하고, (시행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국토위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택시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 전국 택시 노조 연맹 등 양대 노조는 월급제 폐지를 요구한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찬성했습니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서울은 2021년 시행했고 나머지 시도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은 월급제가 일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고령자나 파트타임 운전자에겐 선택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월급제는 당초 기사의 안정적 소득과 과도한 경쟁에 따른 승차 거부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택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월급제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6월 말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만 52명으로 월급제 이전보다 34%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택시 월급제 유예안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년 안에 택시 산업 발전방안을 다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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