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발표될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층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합의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인데, 국민연금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안'을 마련중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연금개혁안에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정부 안에 담을 계획"
특히 대통령실은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인 기초연금을 현재의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개혁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선 공약인데다, 이번 개혁으로 중장년층의 연금 혜택이 축소될 거란 시각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령시기가 가까운 40~50대는 높게, 미래세대인 20~30대는 낮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차등 인상안이 검토되면서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담긴 개혁안을 직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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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발표될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층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합의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