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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급격히 증강하고 있으며, 최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핵무기 운용지침’ 변경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급속도로 핵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키우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4년마다 개정되는 이 문서는 극비 사항이라 전자 사본은 없고 소수의 국가 안보 관리와 국방부 지휘관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됐다”고 전했다. 핵무기 운용 지침은 미국의 핵 운용에 관한 계획과 핵 태세, 전략 등을 담은 문서로, 여기에 담긴 내용은 대통령의 지시 등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새 지침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 보유고를 우려할 만큼 늘리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 등 높아진 핵전쟁 위험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를 지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핵 전략)는 “이번 지침 변화는 특히 중국이 핵무기고 규모와 다양성을 늘리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핵무기를 1500개로 확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북한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중-러와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NYT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중국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벌일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핵 위협의 장본인이라면서 “미국은 핵 공유·확장 억제·핵 동맹 확대 등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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