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추가증인 등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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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인 추천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방통위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21일)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공모를 통해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회 추천 3인, 대통령 지명 2인 등 5인으로 이뤄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지난해 8월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1년 째 '1인 체제' 또는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왔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라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울 수 없는 사실상 '식물' 상태다.

이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몫을 추천해 여당 몫 1명과 함께 임명될 경우 여야 2대 2 구도가 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같은 구도가 되면 EBS 이사 임명과 MBC 등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마다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추천을 거부하고 여당 추천 1인의 의결을 거부했다"며 "(2인 체제) 원인을 제공한 야당이 (2인 체제 운영을 이유로) 위원장을 탄핵소추해놓고 2명 추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아예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이 최민희 후보자(현 과방위원장)를 야당 몫 위원으로 추천했을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말미에 "최소한 4명의 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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