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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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8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는 '영끌족'의 심리를 자극해 집값과 가계부채가 더욱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간 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달러당 원화값이 오르면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요인이다. 한은은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4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이유를 들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낮췄다.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금융통화위원의 숫자가 4명으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의 2배로 늘었다는 사실도 연내 금리 인하론에 힘을 더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동원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주택 거래가 늘어 집값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92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3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60조9000억원 급증했다. 불어난 주담대는 전체 가계대출을 한 개 분기 만에 13조5000억원 불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오는 10월께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금리 인하 조건으로 거론하는 물가와 달러당 원화값 안정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올해 2~3월 3.1%까지 올랐지만, 6월에는 2.4%까지 가라앉았다. 지난달에는 농산물값 상승의 영향으로 2.6%로 상승했지만, 기상 요인의 영향력이 옅어지면 상승률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동안 1350원대를 넘어서 있던 달러당 원화값도 이번주 들어 1330원대로 안정됐다.
하지만 한은이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더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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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하면서 2009년 1분기(-4.5%)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도 0.8% 감소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은 고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와 물가를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도 내수 부진을 인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한 뒤 3분기에 들어서도 내수 지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종전에는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1.4%로 수치를 하향 조정했다. 2분기에 승용차를 포함한 재화 소비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점을 반영했다. 설비투자 성장률 전망치는 더 크게 줄였다. 종전에는 3.5% 성장을 내다봤으나 이번에 0.2%로 대폭 낮췄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하 신호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금통위원 4명은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에 열린 직전 회의 때는 2명이었는데, 인원이 두 배로 늘었다. 이들은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4명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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