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기록물이라서 괜찮다, 다시 대통령기록물 아니라서 죄가 성립 안 된다, 사과하려 했는데 답이 없어 못한 거다.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단순한 선물이다.
◀ 앵커 ▶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권익위 정치권 검찰만 연이어 등장했죠.
그럴 때마다 거기 있는 법 전문가들은, 판단을 법리대로 했단 얘길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법을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죠.
◀ 앵커 ▶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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