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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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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계엄령 빌드업’ 논란에 대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정 단계에서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계엄령 발언에 대해 여당에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말이고 망언”이라며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당부하며 나온 말”이라고 했다.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그런 법리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나왔던데,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암약의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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