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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박형준 "저성장 저출산 대한민국 위기 원인은 수도권 일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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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회 주관 오세훈 시장과 특별대담…강남 엘리트주의도 비판

협력의 가치 '공진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혁신·공감 정치 주문

연합뉴스

발언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안으로 공존·공생·협력의 가치를 가진 '공진국가'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마련한 서울·부산시장 특별대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저하, 초저출산 문제, 격차사회 확대 등을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지목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현재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 '강남류'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 초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성장억제정책으로 묶였지만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 심화했다"며 "이 때문에 '인(IN) 서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서초, 송파, 용산, 과천, 판교, 분당 등 강남의 생활양식과 패턴을 공유하는 권역을 '강남'으로 규정하고 강남권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의 수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이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서울에 모여든 청년들은 팍팍한 삶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노 베이비'를 선택하면서 초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특별대담 갖는 오세훈·박형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이날 대담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2024.8.23 handbrother@yna.co.kr


박 시장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화된 세계화의 전환' 등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피력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경영 모델로 '공진국가'를 꺼냈다.

박 시장이 제시한 공진국가는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원칙',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 '권력', 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로서 '평등', 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 등 6가지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진국가로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며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산, 격차 등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에게 수평적 협업의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맹자의 사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언급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정치 9단'이 아니라 '정치 4단'의 회복"이라며 "상대를 경멸하고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기는커녕 잘못을 전가하며 편 가르기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심정을 두고 공감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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