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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미프진 불법 거래 내사 중…일부 판매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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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엔 "현재 총 268명 입건…의사만 231명"

뉴스1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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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 중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일부 판매 사이트는 <뉴스1> 보도 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프진 불법 유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사가 나간 후 일부 사이트는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계속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처방이 불법인 임신 중지약이다. 국내 거주하는 여성이 임신 중지를 원할 경우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품 미프진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작용이 생겨도 모체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미프진 불법 거래 실태를 다룬 뉴스1의 기획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적용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홀로 남은 분만실…임신중절 수술 후 그녀는 울지 않았다>, <프랑스 '직구' 미프진이 나흘 만에 도착했다…국내 물류 창고 가능성>, <음지의 미프진에 여성들 인생 거는데…정부는 "법령 없어 못 막는다">, <'가짜 의사' 믿어야 사는 여자들…SNS 5분이면 미프진 불법 거래>, <'임테기' 두 줄 뜬 순간…유정 씨는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이외에도 경찰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이후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유튜브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게시글 작성자 및 관련 의료진 등 총 6명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자사 약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수억원대의 현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관련해선 현재 총 268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입건자 중 200명 이상을 조사했는데 의사는 총 231명"이라며 "리베이트 자금을 대리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7개 업체에 대해서도 14일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디스태프 모욕성 게시글 작성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방조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선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A 교수가 고소한 의사 3명에 대해선 7월 조사가 이뤄졌고,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박단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향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 대표가 운영하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엔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대학교수의 신상이 공개돼 명예훼손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로부터 관련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지난 21일 공공범죄수사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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