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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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5년도 병장이 받는 월급은 최대 205만 원이 된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하겠단 윤석열 정부의 약속대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내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3.6% 늘린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27일 밝혔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등 킬체인 전력(3조 2076억 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 5326억 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 원) 증강에 주요하게 쓰인다.

무기체계 분야별론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 4066억 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 1421억 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 7388억 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 9208억 원)에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된다. 지휘정찰 분야는 올해보다 4852억 원 줄어든 1조 8187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내년에 425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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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5.7% 확대된 4조 9024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엔 3069억 원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700억 원이 든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수송·정찰·자폭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드론 추가 구매(80억 원)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 3건 확보에 7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병장과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란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내년도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태복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내후년 병 봉급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는데, 동결하는 방안도 논의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엔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 3일)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8만 2000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턴 동원미지정 1~4년 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 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도 신설된다. 다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대해 군 관계자는 △한 해에 대상자가 37만 명에 달하고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단 점을 들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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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내년 7863억 원으로, 올해보다 49.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으로 6048억 원이 편성됐고,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481억 원)에 국민평형(전용 85㎡)이 반영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총 1만 3460호의 간부 주거시설이 개선된다.

또한, 장병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1개동을 새로 짓는 등 기존 8~10인실 기준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계속해서 개선된다.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된다. 우의류는 방투습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품질의 기능성 전투우의로 품질이 개선·보급될 예정이다. 전역자 침구류 세탁과 수통 세척은 민간이 맡고, 수통 마개도 교체된다.

올해 167억 원이던 군용차량 보험료는 내년 208억 원으로 늘어 임무수행 중 군 차량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 원·최대 150만 원)가 신설된다. 군 필수의료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가 신축된다.

이 밖에도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58억 원) 및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3억 원)에도 예산이 쓰인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급식 및 피복 예산이 올해보다 1008억 원 줄어든 2조 5294억 원이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지역상생특식이 14회에서 4회로 줄어들고, 병력자원 일부가 감소한 게 복합 작용했다"라며 "피복도 적정재고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병력자원이 일부 감소하고 일부 과도 보유분에 대해선 감액 편성했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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