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엄마, 누나, 동생 등 여성 친족의 사진을 공유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가족능욕' 텔레그램방 참가자는 2000여 명. 현역군인만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엔 924명이 들어와있는데, 이곳에선 여성 군인을 '군수품'이라 부르고 '벗겨서 망가뜨릴 것'이라며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유료로 5초만에 나체와 합성해주는 텔레그램의 채널 가입자는 무려 22만 7000여 명. 여기에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성인뿐만 아니라 각 지역 중고등학생까지 가입돼있다.

현재 SNS상에선 해당 불법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한 가해자들이 소속된 학교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고, 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학교 학생회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카카오톡이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삭제해 범죄 피해를 미리 예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딸 가진 부모들 사이에선 "딸 얼굴 나온 카톡 프사 내리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SNS에 올린 카톡 사진만 내리면 문제가 해결되나.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고 우리 정부는 "텔레그램은 건드릴 수가 없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 박지현 ""텔레그램은 못잡아요"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더 적극 나섰어야"

텔레그램 '가족능욕방' 대화 이미지 갈무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여성의 사진을 보내면 나체 이미지와 합성해 유포하고 협박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텔래그램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담자만 2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초, 중, 고생도 포함돼있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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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건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자원을 투입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장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019년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며 여성 수십 명에 대한 조직적 성착취 및 피해영상 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텔레그램 '엔번방' 사태의 전모를 최초로 밝힌 인물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 초·중·고·대학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 규모가 "중복 포함해 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이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다.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의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한국이 떠들썩할 때, 우리는 그를 잡지 못했다. 당시 텔레그램에 대해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했다. 과연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2020년 브라질은 텔레그램이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며 구글과 애플스토어에서 텔레그램 앱을 삭제했다. 텔레그램은 바로 브라질 대법원의 이행 명령에 응답했다. 2023년 독일에서는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응답하지 않자, 독일 내무부 장관이 나서 독일 정부가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가 나서 법적인 대응을 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개국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우리나라에 N번방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며 "경찰 수사의 벽에 막혀 '텔레그램은 못잡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파벨 두로프가 잡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1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여성민우회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성범죄의 반복 방조"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9년 26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엔번방 참가자 중 혐의가 특정된 378명 중 실형 선고는 12.4%에 불과하며 집행유예 선고율은 69.1%"라고 밝히고 "수사·사법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성범죄의 반복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가 인천 소재 대학 불법합성물 텔레그램방에 대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성평등 정책의 주관부처로서 문제 진단도 예방 대책도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 대처만을 언급하는 모습은 개탄스럽다"고 지적,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가가 거대한 산업이자 문화로서 양산된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 및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하고 전 부처에 걸친 종합적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에는 디지털성범죄에 소극적 판단을 그만두고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연속선상에 놓인 반사회적 범죄를 엄중히 처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고 강화하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조 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시민이 이 문제에 연루된 것"이라며 "성별에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하는 윤리를 서로에게 단호히 요구하는 것, 모든 사회 구성원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관행화된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이를 즉각 중단시키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영상물 성범죄 가해자 75.8%가 10대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피의자 120명 중 10대는 91명, 20대는 24명, 30대는 4명, 60대는 1명이었다. 이 소식은 싱가포르 등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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