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에 대해 반박하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총재는 입시 경쟁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가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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