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도 없애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게 핵심인데, 기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나눠 규제를 없애는 자율형은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 주택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세 시장 대안이 될지 관심인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임대료 규제 완화가 주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