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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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인 대상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 두 가지 연구개발(R&D) 과제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방식의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 개발에 10억 원,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10억 원 등 총 20억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 10대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딥페이크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도현 2차관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과 (텔레그램 등) 차단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1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17조 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1% 증액된 9조 7000억 원이다.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9조 1000억 원)을 6.5% 웃도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R&D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 3000억 원을 쓴다. 이를 통해 '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AI 기술 개발과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 암 진단 등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신규로 각각 370억 원과 252억 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엔 3684억 원을 쓴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530억 원), 초고집적반도체용 극한박막소재 개발(40억 원) 등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도 늘린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214억 원)과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103억 원) 예산을 올해 대비 대폭 늘리는 등 차세대원자력, 수소 분야 투자도 지속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R&D 예산은 전체적인 형태보다 그 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선도국을 따라가던 과거와 달리 그간의 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활약할 수 있는 분야로 포트폴리오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혁신에는 8800억 원을 쓴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 발굴·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 기반의 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확립해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제공)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는 3조 5700억 원을 투자한다. 새로운 분야의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은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통해 반도체 응용 기술은 강한데 신소재 기초 연구는 약한 한국의 연구 상황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 발표 및 학회 활동 등의 성과를 평가해 3~5년간의 기초 연구 종료 후에도 약 30%는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 투자에도 1조 2500억 원을 편성했다. AI와 바이오, 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공동연구사업 규모를 키우고 탄소 중립 분야 사업도 신설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한편, 정부 R&D 예산 규모는 29조 7000억원이다. 전년(26조 5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데 따른 것이며 실제 2023년(29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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