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창립총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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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이하 전환과 미래)' 창립총회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된다며 그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 및 필수 생계비 부담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회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 한은은 최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대학입시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높은 식료품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던지고 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구조개혁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전환과 미래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과 존망을 가르는 미래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 의원이 고루 참여한 초당적 연구단체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환과 미래는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의원 27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다.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하고 22 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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