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의 임대주택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싹 풀고 최장 20년 동안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우려가 제기되는지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한 임대주택입니다.

1천 86세대 규모로 게스트룸과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됐습니다.

전용면적 19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8천여만 원에 임대료가 13만 7천 원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동안 임대를 한 뒤 매각을 해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입니다.

[엄두열/GDM에셋 대표이사(시행사)]
"(임대) 계약률은 100%이고요. 공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임대료 제한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선뜻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100세대 이상인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없는 '자율형'부터 임대 기간에 세입자가 계속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준자율형' 등 다양한 모델을 내놨습니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에서도 빼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현재의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혹은 그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 패턴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 시작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료를 규제하자, 사업성이 나빠져 기업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번엔 다시 임대료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20년 장기 임대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정작 기업 참여마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20년씩 이렇게 장기 임대로 가면 수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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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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