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 돼야"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으로 관리 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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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제동이 내년 봄에 있을 계약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원전 수주는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운을 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꼭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수원이, 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 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하고 공급도 안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 구조가 왜곡돼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것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에선 시장 매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8월8일 국토부 대책을 통해 과거 연 평균에 비해 11%이상 공급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선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지불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투기적 수요가 함께 오른다"며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해가 비치나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부분은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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