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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이 남중국해 긴장 고조시키는 이유…“美 시험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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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중국 해경이 18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 이날 오전 필리핀 해경선이 중국 해경선에 고의적으로 부딪혔다고 주장했다./중국 해경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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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 중 하나인 필리핀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사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몇 달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기적인 분쟁이 일상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4일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지난 19일과 22일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와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를 각각 순찰하던 필리핀 수산청 경비행기에 플레어(섬광탄)을 발사하는 등 “무책임하고 위험한 기동”을 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국 비행기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잠식하는 불법 조업 어선을 감시·추적하는 정기 순찰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남중국해 사비나 암초(중국명 셴빈자오)에 체류 중인 필리핀 해경 선박에 물자를 보급하려는 필리핀 선박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 해경 선박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함정이 필리핀 선박에 위험하게 접근해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함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며 맞섰다.

남중국해 긴장 고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17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공격하기도 했다.

마체테(대형 벌목도), 도끼, 봉, 망치 등으로 무장한 중국 해경은 모터보트를 앞세워 비무장 상태 필리핀군 병사들이 탄 보트를 고속으로 들이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격해 필리핀군 병사 1명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됐고 다른 병사도 여럿 다쳤다.

이에 대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6000만페소(14억1600만원)를 청구했다면서 “중국 해경이 파괴한 필리핀 해군 보트 두 척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같은 액수를 산정했다. 부상 병사 치료비 등은 추구 별도 요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으로부터 또다시 공격당할 경우 ‘같은 수준의 무력’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중국이) 칼을 쓰면 우리 군도 칼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의 초대형 경비함이 필리핀 EEZ를 침범하기도 했다. 필리핀 해군은 ‘괴물’이라는 별칭을 가진 165m 길이의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5901호가 그달 24일 오전 5시쯤 스카버러 암초에서 93㎞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군 대변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준장은 “(범위가) 370㎞까지인 필리핀 EEZ를 깊숙이 침범한 것”이라며 “국가 태스크포스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중국 외교 관계 전문가인 사리 아르호 하브렌 연구원은 지난 6월 비즈니스 인사이더(BI)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도발은 분쟁 해역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주변국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 연구원도 이날 CNN에 중국이 2012년도 이 같은 전략을 써서 스카버러 암초를 점령했다면서 “필리핀은 당시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동맹 보호 위해 어디까지 나설까

미국은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온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필리핀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경우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태사령부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행사에서 필리핀 선박 호위에 대해 “우리의 상호방위 조약 범위 안에서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필리핀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을 파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고려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코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필리핀이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으면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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