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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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29일 진행된 연찬회에서 ‘의료 대란’ 사태로 번진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에서다.

보고 일정에 불참한 한동훈 대표는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정부의 반대에도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 등 대안을 강조하며 당정 갈등 해석을 낳았으나, 재차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정부 보고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응급실의 소위 ‘뺑뺑이’ 문제, 또 중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인력 수급과 관련해 ‘내년 이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냐’ 등의 문제, 그리고 또 추석 즈음에 응급환자들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데 ‘(의료)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질문과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일정 부분은 의원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한 개혁과 실행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 서비스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정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국민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건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 더 성숙하고 치밀하게 현장친화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했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증원 필요하다”…與 의원들 우려 쏟아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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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실·정부 보고는 당초 계획된 연찬회 공식 일정이 아니었으나,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 대표가 제시한 대안을 둘러싼 여권 내 입장차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전날(28일) 새롭게 추가됐다.

첫 순서로 나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고착화·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밝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료개혁이 실패한 점을 짚은 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구성원이 다양한 의료계 특성을 언급하며 “유효한 대화체를 만들어서 유효하게 대화해야지, 여기저기에서 대화에 응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 건 정부로서는 나이브한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보고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추석 의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여러 의원이 갈수록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 해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종료 시점이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재선의 이성권 의원은 질의응답이 진행되던 중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지역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하는 분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의사 출신의 4선 안철수 의원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마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걱정어린 의견 제시 내지는 궁금한 점들, 또는 만약에 잘못되거나 정부 계획대로 안 되면 ‘플랜B’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물었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중재·타협책 필요…당정갈등 낄 자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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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정을 이유로 보고에 불참했던 한 대표는 연찬회 장소로 복귀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의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의대증원 필요성을 재확인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것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의료 대란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정부 보고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하다 판단하는 것”이라며 인식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지 않나.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는 9월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중요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정갈등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한 대표는 “몇 가지 설정되는 내용 중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께서 제게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제가 말할 것도 이 대표께서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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