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중 딸인 다혜씨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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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야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해 재산상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죄는 제공된 금품이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된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과 청와대에서 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며 “이 보복의 끝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 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여야 대표회담 머리발언에서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전날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해 갔다”며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고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을 의식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며 “정치권은 이를 존중하고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당시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 진영 수백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 지금 와서 가족 비리 혐의로 본인 가족들을 조사하니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한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썼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