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2027년 스펙트럼 플랜' 공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허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6G 주파수 대응 및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4년여 만에 발표되는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정부는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경제·사회 전 분야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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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현행 5G 서비스 대역(3.4~3.7㎓)과 인접한 3.7~4.0㎓ 대역이 주요 후보다. 다만 할당 시기는 내년으로 미뤘고, 3사의 신규 수요도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6G 상용화에 대비한 주파수 대역 발굴,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저대역 주파수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 핵심 목표는 폭을 넓게 잡는 '광대역화'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속도 향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 폭, 새로 확보할 이통 주파수는 최대 378㎒ 폭이다. 무전 등 주파수공용통신(TRS)로 쓰이던 800㎒ 대역과 위성통신용으로 쓰이던 2.1㎓·4.0㎓ 대역 등을 이통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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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G 조기 종료 가능"…6G·신산업 주파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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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주요내용/그래픽=임종철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간 종료가 각각 2026년, 2028년으로 다가온 3G·LTE와 5G의 경우 △가입자 수 △트래픽(통신량) 등 이용현황 △통신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체를 재할당하거나 대역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3G는 조기종료도 가능하다"면서 "3G·LTE는 2025년 6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방안을 수립·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기술 표준이 구체화 될 6G에 대해 정부는 국내 산업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해 국제 표준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6G의 예상 상용화 시기는 2030년이다.

신산업 부문의 경우 올해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선박·항공기·재난지역에서 유용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1000㎒ 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이밖에 분실물 찾기 등에 응용될 무선정밀측위(UWB), 체내 이식 의료기기, 홍수예보 시스템, 싱크홀·지질 검사용 지표투과레이더(GPR)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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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통3사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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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현황과 추가공급 검토대역/그래픽=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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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를 겨냥한 주파수 확보경쟁 촉진 방안은 불투명하다. 특히 3.7~4.0㎓ 대역 300㎒ 폭의 배분 방식에 대해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올 하반기 연구반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용으로 점유한 3.4~3.7㎓ 대역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통3사의 투자 심리는 싸늘하다. 차기 통신규격을 처음 도입하면서 각자 조 단위 '빅 베팅'을 이어가던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와는 다르다. 5G 도입 이후 트래픽(통신량) 증가폭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다. 2018년 12월 39만5325테라바이트(TB)였던 국내 월간 무선 데이터트래픽은 지난해 3월 100만TB를 넘겼지만, 올 6월 109만4419TB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무선트래픽 폭증으로 통신품질이 나빠졌다면 몰라도, 당장은 이통3사가 주파수 확장에 지갑을 열 동기가 부족하다. 더욱이 2026년으로 다가온 3G·LTE 주파수 할당 만기, 2029~2030년으로 점쳐지는 6G 상용화를 대비해 자금을 비축해야 할 시기다. 급한 쪽은 정부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주요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올해 4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

2022년 3.70~3.72㎓ 구간을 5G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SK텔레콤도 한발 물러섰다. 유영상 사장은 지난 6월 5G 주파수 추가할당 수요가 여전한지 묻자 "예전에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답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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