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신한울 원전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인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2769억원으로 편성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2일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0억원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운전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622억원, i-SMR 안전성 확인 체계 구축 등에 154억원,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42억원,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 구축에 73억원 등이다.

■원전 안전 가동 위해 622억
먼저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대비 20억원 늘려 622억원을 책정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3·4호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담았다. 이를통해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i-SMR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154억7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통해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i-SMR은 처음 개발되는 만큼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해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2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올해보다 19억원 늘려 총 4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통해 원자력 안전·안보·핵비확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대학 10개교, 대학원 4개교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73억원을 투입해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을 구축한다.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무리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사능 재난 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12억7000만원을 반영하였다.

한편, 2025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안위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확보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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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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