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선고…징역 4년 구형

<출연 : 최단비 변호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을 비방하는 거짓 내용으로 억대 수익을 챙겨온 유튜버가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벌써 지난해 2월인데요. 그간의 경과를 먼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2> 검찰이 유아인 씨의 상습 투약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적용 중이지만요.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현재 검찰은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유 씨의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앞서 유아인 씨는 최후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5> 유아인 씨는 동성 성폭행 혐의로 얼마 전 첫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경찰 조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올려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어제 법정에 섰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게 한두 개가 아닌 데 우선 어제는 어떤 사안 때문이었는지, 먼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재판에서 박모 씨 측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판의 쟁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 악의적인 거짓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올려놓고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을 한 배경에는 수익금 때문인데 2년간 수익이 꽤 많더라고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8-1> 이번에도 그렇고, 가수 강다니엘 씨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출석하는 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질문 9> 이번에 탈덕수용소 같은 사이버렉카들이, 쯔양 사태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발전한 만큼 사이버렉카들과 관련한 규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한편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실패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경찰의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1> 한국 경찰이 이렇게 텔레그램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가해자들은 '운 나쁜 몇 명만 잡히고 말 것'이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을 비웃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해자들의 반응과 달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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