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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 민주당 '이중 잣대'..이명박·박근혜 사례 봐야
- 여야 대표회담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았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
- '의대 증원' 두고 尹-韓 오해 풀어야..정부서 무조건 옳다 주장하면 안 돼
-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발언 무시할 수 있는 내용 아냐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 신율 : 조 의원님 이번에 국회 개원식 여섯 번째죠?

◆ 조경태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렇죠. 6선이시니까. 이번 개원식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개원식 참석하시면서?

◆ 조경태 : 조금 더 여야가 이제 좀 달라진 모습 좀 더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역대 개원식 중에 최악의 개원식이 아닌가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최악의 개원식이다. 구체적으로 최악의 우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경태 : 지금까지 계속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청문회 특검을 한 그런 어떤 아주 소모적인 그런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22대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살인자라는 그런 아주 극언까지 막말까지 하는 그리고 이런 국회를 보면서 국회가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대통령이 불참한 건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대통령이 역대 개원식에서 87년 이후이죠.

◇ 신율 : 처음입니다.

◆ 조경태 :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개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회의 권위도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행국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저는 좀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되고 또 정상적인 그런 행사도 치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참석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 조경태 :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손해 보더라도 다소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 최근에는 계엄 주장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리고 살인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좀 지나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대통령께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훨씬 더 박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계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계엄?

◆ 조경태 : 저는 뭐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제1야당으로서의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의 정치는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요즘에 내건 슬로건이 먹사니즘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가장 큰 기본은 뭐냐 하면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편안함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야당에서 정치권에서 국민의 편안함을 추구해주게 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무슨 의도인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 신율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와 관련해서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에서 지금 또 그러거든요. 어제까지는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뭐 충암파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면서 그 계엄령 얘기 막 했는데 또 이게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조경태 : 그만큼 정치권이 그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또 덮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 계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엄중하게 또 써야 될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막 던지듯이 쓰는 것 자체가 과연 이분들이 자격 있는지 어제 마침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선서를 했거든요. 그 선서의 내용에 보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선서를 했는데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 선서에 아예 무관하게 가는 모습. 과연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정말 쓸데없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 신율 :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그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그러면 과거에 전 대통령이었던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또 수사시키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수사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도 역시도 군에 의한 검찰에 의한 계엄이었는지 되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수사받는 데 행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내로남불식의 표현이고요.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고 그런 행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은 이거야말로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혁파해야 될 특권 중의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달라야 됩니까?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이중 잣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이게 문제

◆ 조경태 : 죄가 없으면 또 무죄로 판명이 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표죠. 대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본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의혹이나 그런 구체적인 그런 증거 자료가 나오는데 수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말이고 이재명 대표 자신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왜 뒤집기를 합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야 대표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사실은 기대와 희망을 보고 쭉 지켜봤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들이 자주 만나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논의의 장을 너무 인색하게 만나지 말고 자주 만나서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조승래 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다시 말해서 당내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 조경태 : 저는 이런 은밀한 부분까지 명색이 그분이 수석대변인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지요. 그럼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신율 : 근데 요새는 그냥 뭐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 조경태 :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주면서 하는 것이 또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흘려서 내보내면 누가 또 다음에 또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설령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거는 아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서 이런이런 고민이 있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지요. 철부지 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지요. 아니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런 식으로 했던 이야기를 고자질하듯이 하는 것이 그게 제1야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의 자세인지 묻고 싶어요. 상대방의 입장들을 고려해 가면서 또 뭡니까?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계속해서 복원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요.

◇ 신율 :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저는 이 말은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될 말이고 이거는 일방적인 지금 얘기니까요.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만찬 출석 이후로 연기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연찬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뭐 어쨌든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2천 명 정원 얘기 나왔을 때 왜 하필 2천 명일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연찬회 때 보니까 2천 명이 아니라 1509명이더라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게. 그럼 2천 명에서 500명이 줄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2천 명을 알고 있는 분 지금 이 순간에도 2천 명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요. 무려 500명이 줄었다는 것은

◇ 신율 :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조경태 :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탑 1인데 최고의 탑인데 왜 평균 수준의 OECD 국가의 수준을 맞추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료 체계가 세계 최강의 최고의 의료 수준의 체계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왜 자꾸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지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 조경태 : 그리고 의사분들한테도 제가 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해도 환자 곁을 떠나면 그 의료인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응급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문의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분들은 자신들은 그 환자의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왜 정작 그 이럴 때 뭡니까? 환자 곁을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환자 곁에 전문의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문의분들도 저는 즉각적으로 저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된다.

◇ 신율 :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조금 잘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의원님도?

◆ 조경태 :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가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면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독선이고 아집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궤도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접근하면 이런 오해와 갈등은 저는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 좀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 네. 저는 지금 오늘도 뉴스에 보면 응급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비상적으로 강원도 대학병원은 지금 군의관이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긴급한 거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이 그냥 아예 그냥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잘못은 의사들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통에도 의사들은 한자리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환자 곁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 조경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료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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