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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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임윤지 기자 =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격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 개혁 문제와 세수 결손 대책을 집중 점검했고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김 장관이 지난 2020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데 대해 "형이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국무위원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을 인사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은 한두 가지만을 검토할 순 없는 것"이라며 "국민이 모두 의원님처럼 생각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없나"라고 김문수 장관에게 따져물었고 김 장관은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이에 김 장관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원님께서 공부를 더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지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는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자리라 생각했다"면서 "예산결산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용도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9.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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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역사관을 두고 논란도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작고하신 장관님의 부모님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는데 국적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가 없으니 일본 호적"이라며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면) 독립운동은 왜 하나"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한 총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는 국민 누구도 못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거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 "(야당 주장에)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료 개혁 논란 책임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이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국민 탓을 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달라.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유지가 가능하다. 일부 주장은 객관적 통계와 거리가 있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6년(증원)에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윤상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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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추계와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서도 "세수 효과를 축소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조정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당연히 없다"며 "반성하고 있고 세수 오차가 많이 난 것은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 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없다. 세제 개편 영향보다는 자산 시장 침체 등이 원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결손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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