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철거가 당분간 미뤄졌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고, 중구청은 소관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에 나섰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합동 분향소에서 만난 김두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코진연) 회장은 “이태원이나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면 철거하겠다”며 “이에 대해 구청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에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관 앞에 설치한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모습.[사진=심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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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진연은 지난 7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중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 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행심위는 지난 2일 "(강제 철거가 이뤄지면) 신청인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결정했다.

중구청은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분향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22년 초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해왔다”며 “천막이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시민 민원을 다수 받았고, ‘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다른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핍박하고 문제를 덮는 행정 편의적인 방식으로는 민주사회로 진전하기 어렵다”며 “누구든 광장에서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 문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광화문 일대의 특정 공간이 공익적인 목표나 다른 집단이 활용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는 다른 장소를 선택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지자체는 공간적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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