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방 "수박 특검" vs "정의 실현"

[앵커]

민주당이 또다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형식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앞선 기존 특검법에 대한 수정을 거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 건데요.

새로운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추리는 권한과, 이른바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면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새 특검법은 기존 발의했던 특검법들과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현실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비토권'이 있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회나 정당 이름으로 방탄막을 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을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특검법은 지난달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어제 상정한 법안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병합해 신속하게 상정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나요?

[기자]

네, 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시작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하고 야당 의원들은 '아니오'라고 답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박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정치 공세, 선전 선동으로 평가절하하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원내대표의 연설 제목인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가장 악성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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