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13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긴축인데, 엄격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증액한 겁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정부 예산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올해(656조 6000억 원)보다 3.2% 늘린 짠물 편성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2일)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증빙 서류 없이 쓸 수 있는 올해보다 5.0% 상승한 279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 권력의 쌈짓돈으로 불립니다.

긴축 재정을 하는 정부가 정작 특활비는 늘리고 있어 재정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특활비)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든지, 아니면 내역을 공개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춰 이슈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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