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써도 알 수가 없는 '유령 예산'이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매 정권마다 특활비 관련 논란과 사건도 이어지는데 특활비는 왜 여전히 불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특수활동비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이나 수사에 쓰는 돈으로, 청와대나 검찰, 국회 등에 배정됩니다. 보안을 요하는 특수 활동에 배정된 돈이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앵커]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기자]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만 보면 매해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사 특활비를 함께 봐야합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안보비로 이름이 바꼈고,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가지 유사 특활비 예산은 매해 늘어납니다. 특활비와 안보비, 정보보안비까지 합친 내년 예산은 1조 2110억원에 달합니다.

하승수 /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특수활동비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깐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기로 한 건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나 정보보안비로 바꿔서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항목만 바꾼 거지 줄어든 건 아닌..."

[앵커]
특활비든 유사 특활비든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게 맞습니까?

[기자]
원칙적으론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원칙처럼 인식하다 보니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앵커]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다가 논란이 되고 구속까지 된 사건들도 있잖아요?

[기자]
특활비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건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팀에 격려금으로 1인당 최고 100만원씩을 특활비로 지급한 겁니다. 같은해 국정원이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도 터졌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최근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입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중입니다.

[앵커]
기밀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1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특활비는 국회와 국민의 예산 감독 관리에서 벗어나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회재정법상 예산의 투명성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사용 지침이 있어요. 근데 지침이 공개가 안 돼요.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국회까지 일정한 서약 하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제도화돼 있어야 되고 증빙되지 않는 특활비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앵커]
정보활동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에 대한 검증과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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