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올초 내놓은 부자증세안,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에 의회 통과 가능한 온건한 수준으로 수정

(디트로이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일 (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 참석해 유세를 하고 있다. 2024.09.0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디트로이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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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계획을 44.6%에서 33% 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부자증세 계획안이 지나치게 급진전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문들의 중재를 받아들여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뉴햄프셔에서 이 같은 수정 정책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예산안 청사진을 밝히며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해 최고 자본 이득 세율을 20%에서 28%로 인상하는 것과 3.8%의 투자 소득세를 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23.8% 최고 세율을 거의 두 배인 44.6%로 인상하고 자본 이득에 일반 소득과 거의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측은 바이든보다 최고 자본 이득세율을 더 적게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논의되는 수준은 44.6%에서 적잖게 후퇴한 33% 정도다. 부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상대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당 동지라고 조롱하는 것을 의식한 결과로도 보인다. 지지 유권자 층을 성공한 중도좌파 자본가들로도 더 넓히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해리스의 고문들은 보다 온건한 세율 인상이 중소기업 기업가 정신과 자본 접근성에 대한 투자를 더 잘 장려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33%라도 최고 자본 이득세율은 197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어떤 계획이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내년에 민주당이 하원, 상원, 백악관을 장악하더라도 급진적인 세율 인상은 유력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 미국의 최고 장기 자본 이득세율은 23.8%이다. 20%에 투자 소득 이익에 3.8% 세금을 더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익을 실현할 때만 부과되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부자가 사망할 경우 1인당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순자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생전에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안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의 세율 변경은 반드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거나 바이든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바이든은 과세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가구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로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37%에서 39.6%로 인상하고자 한다. 바이든 예산은 3.8%의 투자 소득세를 5%로 인상해 전체 세율을 44.6%로 높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세율은 일부 주에서 주세를 더해 50%를 넘게 된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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