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어떻게 달라지나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1-1>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차등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장년층의 반발 등 '사회적 합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2> 정부는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연금 삭감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질문 3> 이번 연금 개혁안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재정 안정성 확보는 어떻습니까?

<질문 4>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습니다. 분기 기준 0.5%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인데요. 역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5> 올해 1분기에 '깜짝 성장'을 견인한 민간 소비가 주저앉은 영향도 커 보입니다. 2분기 가구 흑자액도 감소한 거로 집계됐었는데 내수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질문 5-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 보니 인하 여지가 더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인하 가능성과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혹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4%로 낮추기도 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투기성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발언과 온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은행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대출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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