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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구시도 경찰도 ‘꺾이지 않는 퀴어축제’ 못 꺾어 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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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3일 “오는 28일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연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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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집회 장소를 바꾸거나 줄이라는 대구시와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6일 ‘2024 대구퀴어축제 관련 대구광역시 입장’을 내어 “집회 주최(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위원회) 쪽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 대구경찰청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주요 도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집회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네거리∼반월당네거리 왕복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초 집회 신고한 장소보다 좁아진 공간을 고려해 인도 일부도 집회 장소로 쓰도록 했다. 경찰은 나머지 1개 차로를 평소처럼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쪽은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쪽은 1개 차로만 이용할 경우 원활한 축제를 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집회 신고한 대로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다. 1개 차로만 이용하면 무대 설치 공간이 모자라고, 인도까지 집회 공간으로 쓰면 보행자와 상인들이 불편을 겪는다. 참가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지난해 대구시의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섰던 경찰이 올해는 오히려 대구시 눈치를 보며 경찰의 역할과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와 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대구시가 ‘주요 도로’에 집회를 금지해야 하고 무대 등을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에 공무원과 신고된 집회를 보장하려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조직위 쪽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

오는 28일 열리는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 안내문.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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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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