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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폭력’은 7년 새 33% 증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5배 늘어나…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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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

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

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

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1만9028건이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22년 1598건으로 2015년(644건)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1130건에서 2022년 1만56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도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821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플랫]“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적 재난 상황” 딥페이크 대책 촉구한 여성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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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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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가구주가 여성이었다. 지난해 한부모 가구는 149만3000가구로, 이중 여성 한부모 가구가 75.8%(113만2000가구)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 가구주 소득은 남성 가구주 소득에 한참 뒤쳐졌다. 지난해 여성 가구주 가구소득은 연간 3974만원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소득 7741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2억5000만원) 또한 남성 가구주 가구 순자산(5억원)의 절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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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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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성별 임금격차가 벌어져 있는 사실도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이 1만8502원, 남성이 2만6042원이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이었다.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205원)도 남성(2만7695원)의 73%에 그쳤다. 지난해 여성 저임금 노동자는 190만7000명으로, 남성(117만2000)명에 비해 1.6배 많았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한다. 반면 상위 20% 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9.4%)보다 남성(25%)이 15.6%포인트 더 높았다.

여성의 낮은 임금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여성(45.5%)이 남성(29.8%)보다 15.7% 포인트 높았다. 평균 근속 년수도 여성(5.3년)이 남성(7.6년)보다 짧았다.

[플랫]‘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여성’을 지워버린 여성가족부

지난해 기혼여성(15~54세)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0%였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여성 4명 중 1명(24.9%)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이는 18세 미만 동거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3.4배 높은 수치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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