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식재산권 갈등에 대해 우주항공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 개발중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소유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5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양측의 분쟁 상황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한화와 항우연과 관련해 책임자급 면담을 두 차례 진행했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며 "우주항공청이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청 측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재사용발사체 기반 지구 저궤도 수송비용 1000달러(kg당) 목표 ▲제4 라그랑주(L4)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협정 등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증진 등의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등 우주항공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내년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확보했는데 가장 먼저 집중 투자될 사업이 있다면.

A. 윤영빈 청장: 우주 수송 분야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증액됐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번 발사했는데 내년 4차 발사, 내후년 5차, 6차 발사가 남아 있다. 2032년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 사업도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Q. 우주 수송 관련 kg당 1000달러 이하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기간이 문제였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목표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려 있는데 예상 시기를 어떻게 보나.

A. 윤영빈 청장: kg당 현재는 2000달러 정도인 데 우주항공청의 목표는 1000달러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발사체를 개발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누리호만 봐도 10년 정도 계획을 갖고 개발하는 상황인 데 재사용발사체는 그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2030년대 중반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는 관련된 핵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일반 발사체와 달리 회수를 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사용발사체를 소형발사제에 적용하느냐 중·대형에 적용하느냐도 많이 고민중이다. 아무래도 재사용발사체는 몇 번 재사용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고 여러번 쓸수록 저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쏘는 게 아니고 자주 쏴야 되는 발사체에 재사용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Q. L4에 대한 단계적 청사진을 제시해달라.

A. 존 리 본부장: L4는 2035년에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데 보통 대형 프로젝트는 7~9년이 소요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2035년이면 11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준비해서 들어가야 한다.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 페이스가 가시적이다. 예산은 초기에 많지 않지만 개발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 본다. 이것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해외에서 우리 기술 중 광통신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분야의 국제적으로 협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

Q.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가장 큰 이유가 우주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지구와 먼 외딴 장소인 L4에 태양 관측선을 띄우는 것이 우주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비판적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A. 윤영빈 청장: L4는 태양 관측을 위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태양풍, 태양입자, 전자기파 등 변화량을 관측하려면 지구에서 먼거리보다 가까이 관측해야 유리한 데 L4 지역이 가깝다. 달 탐사만 해도 경제성과 거리가 멀어보였지만 지구에서 얻지 못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고조되지 않았나. 우주탐사라는것이 경제성과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탐사를 통해 얻은 자원으로 활용하면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A. 존 리 본부장: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주인을 화성에 보낸다면 우주 날씨예보가 중요한 것처럼 미리 준비해서 L4에서 탐사하면 더 정확하고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통신 쪽을 더하면 그 임팩트는 더 커질 것이다.

Q. L4 탐사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하는 선행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A. 존 리 본부장: L4 탐사가 2035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때까지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잡고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모자란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처음 셋업 후 매년 예산을 받는 부분이 신경쓰이지만 관련 계획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Q. 좋은 인재를 모집하려다 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쪽에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A. 윤영빈 청장: 임무본부에 계신 두 명의 본부장이 NASA 경험을 가진 분이다. 당연히 NASA나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주항공청에 오셔서 역할을 해주셔도 좋겠지만 경험이 없더라도 우주항공 분야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오신다면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현재 우주항공청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본인의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한다.

Q. 2027년부터 진행 예정인 공공위성 구매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A.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장: 정부의 취지는 공공 위성 발사 서비스 구매 사업을 만듦으로써 현재 지금 발사체를 개발하거나 발사 서비스에 도전하는 업체들에게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까지 민간 발사장을 우주센터 옆 지역에 확보할 계획이 있다.

중궤도, 소형발사체, 무기발사를 포함해 민간 업체들이 발사 기회를 갖고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 수요를 공략하는 셈이다. 계약이 되거나 구매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체계가 정해지면 민간업체에 기회를 주고 이를 목표로 발사체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Q. 이달 안에 빌 넬슨 NASA 국장을 만날 계획인 데 방식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윤영빈 청장: 앞서 COSPA에서 NASA 부국장을 만나 우주항공청(KASA) 개청을 알리고 NASA와 앞으로의 국제협력을 지금보다 강화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 협정(21세기 미국의 달 탐사 계획으로 40개국이 협정에 서명했다)을 맺으며 약간의 국제협력을 하곤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기술 강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Q.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이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었는 데 복안이 있다면.

A. 윤영빈 청장: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 업체 선정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주관 역할을 항우연이 맡게 돼 있고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그런 구조이다보니 지식재산권만큼은 주관기관이 다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 관점에서 볼 때 공동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있으니 지식재산권도 공동으로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혁신법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데 일단 현 상황에서 생긴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제기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책임자급 면담도 두 차례 진행했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이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지만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가는 우주 개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과정까지 같이 고민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Q.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누리호 기술이전 문제도 있는데.

A. 윤영빈 청장: 기술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료라는 게 발생한다.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료를 내고 해당 기술을 이전 받아야 되는데 가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현재 두 번째 가치 평가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관련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안다.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볼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민간 업체 입장에선 누리호가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가치가 있다면 기술 이전료가 비싸도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산업용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기에 큰 고민이 필요없겠지만, 현재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이 저가화된 상황이다. 스페이스X가 너무 빠르게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는 바람에 저비용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체를 어떻게 하면 저비용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사체가 되겠느냐는 관점에선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문제를 떠나 경쟁력 있는 발사체를 확보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매칭 펀드를 내고 뛰어들어서 확보하려는 의지가 생길 것이다. 그런 묘안을 우주항공청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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