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달라지는 대출 규제…실수요자 '아우성'

[앵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은행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대출 억제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금융당국마저 가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계대출 잔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은행들이 제각각 고강도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합니다.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도 대출 규제에 동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은행권의 규제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혼선은 커져가는 상황.

금리 인상 외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던 금융당국은 쏟아지는 방침에 돌연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4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고요."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효과의 한계로 인해 담보인정비율 LTV를 낮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그 수요가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담대를 취급하는 몇몇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출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오픈런'을 겪기도 했습니다.

2금융권에선 풍선효과를 의식해 벌써 유주택자 주담대를 걸어 잠근 보험사도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금융사마다 제각각인 데다 정도가 더욱 엄격해지다 보니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및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호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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