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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6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다혜 '우린 운명공동체?', 일가족 범죄라는 자백"
- 文 수사에 TF발족한 민주당, "친문 끌어안겠다, 내부 결집용"
- 김성완 "'김건희 국정개입',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대통령실에 굉장한 '악재'"
- 김성완 "文 수사, 고 노무현 사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野 격앙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김건희 공천개입> 입니다.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 뉴스토마토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장 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장예찬 : 이게 저는 보도의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증언이 있을 거면 신뢰할 수 있는 실명의 제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 원본이나 캡처도 공개가 안 됐고 그러면 증언을 한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라 건너건너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또 더군다나 자신의 실명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제보자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공천을 상의해서 지역을 옮겼다라는 게 이 보도의 핵심 내용인데 그랬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를 안 당했어야죠.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를 당해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가장 개인적 감정이 안 좋을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완결성이 별로 없다. 지금 이 정도 보도 가지고 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밝힌 만큼 야당이 이 정도 공세에 이걸 특검 안에 막 넣고 할 정도의 사안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을 거의 못 했어요. 여당 공천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의견을 못 낸 건 거의 처음이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올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 직후에 이철규 의원이 아니 왜 호남권이나 당직자들 다 배제하느냐라면서 반발 의사를 밝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장 최고위원의 그런 소회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 장예찬 : 그렇죠. 개입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안 짤렸겠죠.

◈ 최수영 : 예사롭지 않게 들려서요.

★ 장예찬 : 제가 터무니없는 정말 음주운전하고 전과자들도 다 공천받는 와중에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사담으로 이게 공천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개입이 가능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개입이 안 됐다는 산 증인이죠.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고3 학부모와 공천 실패의 산증인들 이십니다.

★ 장예찬 : 제가 그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앵커가 유도를 해가지고요!

◈ 최수영 : 아니, 근데 김웅 전 의원이나 조응천 전 의원은 사실 이게 총선 때부터 이게 좀 돌던 얘기인데 사실 그때 사실관계가 희박해서 보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때 이 얘기가 불거졌다고 보세요?

☆ 김성완 : 이거는 사실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야당에서 공격할 여지가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전모나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자꾸 오르는 거 이거는 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수신문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김해는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전후 대화는 보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돈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김해로 가라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김영선 의원한테 김해 얘기를 꺼냈던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배우자가 왜 공천하는데 여당 중진 의원한테 공천 얘기를 서로 하고 조언이든 사담이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오해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권에는 또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 특히 대통령 내외를 대상으로 의혹 제기할 때는 신중하고 증거가 확실히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이 있다. 굉장히 떠들썩하고 그게 거의 몇 달 정국 이슈를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엑스파일의 실체나 내용에 대해서 수면 위로 누구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니면 말고나 카더라식 괴담은 지나가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또는 그 나무위키라고 하는 무슨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서 장군들 개인 정보가 삭제됐다는 것 정도를 겨우 근거로 해서 계엄 괴담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아니면 말고식 선동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건 이미 결과로 증명이 되었고 그런데 과정 가운데 그게 덕담 형식일지 위로일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있었다. 뭐가 더 나온다. 이런 식의 카더라를 방송에 나오는 분들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이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분명히 드러난 수면 위에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증거나 드러난 발언을 보고 향후 여파나 이런 걸 우리가 진단할 수는 있지만 있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풍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정치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이거는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 최수영 : 뉴스토마토가 보도했고 아직 추가 보도가 없는 상황인데 야당은 이 보도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이걸 또 넣어야 된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광기어린 선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습관성 프레임 씌우기고 이게 사사건건 탄핵 빌드업 하는 거냐"라고 또 강하게 비판하는데?

☆ 김성완 : 글쎄요. 뭐 이렇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전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영부인이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혹 제기가 있는 보도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똑같이 그건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야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냐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내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 모를까.. 이런 식의 얘기를 이 텔레그램 메시지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사에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전직 의원 그리고 그 의원들의 지난 총선 때 당선을 도왔던 사람 m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건 여권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그다음에 뭔가 보상이 부족했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간에 틀어지면서 이 얘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아예 부정을 해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간 사실관계를 야당인 당신들이 밝혀내라고 하면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 당사자들이 폭로를 더 하면 몰라도. 그러면 수사합시다. 이렇게 덤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야당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무슨 괴담을 유포하는 것처럼 평가하거나 아니면 발언하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반박의 증거를 내놓는 게 원래는 순서가 되겠죠.

★ 장예찬 : 근데 없는 일에 반박의 증거를 내놓기는 좀 어렵죠.

☆ 김성완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관계된 사람이 많아요.

★ 장예찬 : 여권 입장에서는 이런 괴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 엑스파일부터 너무 많이 당해왔고 또 줄리 의혹이니 뭐니 하는 것도 너무나 모멸적인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근데 그거 결국 그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 무분별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한 의혹에 대해서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괴담과 카더라를 조금은 더 근거를 가지고 또는 정치인들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일단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은 일단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근데 공천은 당에서 하는 일이죠. 민주당이 김 여사의 총선 개입설에 대해 입장 내놓으라고 압박에 나섰는데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 장예찬 : 이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언중위에 제소하겠다. 굳이 이걸 대표 명의로 직접 나서서 할지 그건 경중을 따지는 문제이고 근거 없는 괴담에 어떻게 보면 말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아니라고 공식 논평 내고 언중위 제소 등을 검토한다는 것 정도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단답형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오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른바 수심의가 열립니다. 기소를 권고하든 아니든 어쨌든 이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짧게 그 결과 기소로 의견이 갈 것이다. 아니면 무혐의로 갈 것이다 짧게 두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장예찬 : 저는 무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수사팀도 대면조사까지 했는데 적용할 법리의 문제 등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이게 뒤집히는 결과가 수사심의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이나 청탁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최재영 목사가 지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된 카톡이나 향후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도의적 잘못이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 심의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이게 형법이나 어떤 실정법에 위배가 되어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법리대로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무혐의 될 것 같다.

☆ 김성완 : 방송에서 이런 질문받을 때가 제일 곤란해요. 양자택일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추첨 방식으로 한 250명 정도 가량 중에서 15명을 추첨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향으로 보면 기소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이유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수사심의 소집 요청을 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하러 수심위에다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수심위도 이미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이틀 전에 한 30여 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변호인도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라는 요청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사팀 검사의 설명과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의 설명만 듣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과연 이게 그 기소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두 분 다 기소가 어려울 거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이제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경제 공동체> 입니다.

◈ 최수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고 가족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장예찬 전 최고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글을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 장예찬 : 이거 일가족 범죄라는 자백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제공동체 논리가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고를 치르게 만든 법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어서 받았던 급여가 단순히 문다혜 씨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사위의 취업 이전에 문다혜 씨 가정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급하고 보조해 줬느냐가 경제 공동체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 우연히 지원한 5천만 원이나 출판사에서 지급했다는 2억 5천만 원 등등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다혜 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지원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서 모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김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제적 이득을 봤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가성 직책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또 대가성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 수집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떠한 정무적인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상당히 자제시켜 왔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장관으로 바뀌고 전주지검에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속도가 붙었지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매우 빠르게 기소와 혐의 입증 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성완 : 아니 근데 벌써 다 혐의 입증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그 글은요. 제가 볼 때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냥 운명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딸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고 자꾸 엮어가지고 마치 대신 뇌물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오늘 임명받았더라고요. 인권위원장 자녀가 아파트 갭투자 형식으로 해서 상속해줬다 편법 상속해줬다는 의혹 나왔을 때 또 다른 장차관 후보들 장관 후보들 나왔을 때 한결같이 자녀 문제에 관해서 독립생계 유지하기 때문에 자녀 재산 고지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사위가 나중에 받은 월급을 뇌물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상황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두 관계가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경제공동체라고 엮어버릴 거면 그 일관된 논리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 백은 그거는 뇌물이 아니고 사위가 받으면 월급은 뇌물이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민주당의 대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김정숙 전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하고 달리 당 차원의 대응으로 조금 강하게 나서는 느낌인데 왜 기조를 바꿨을까요?

☆ 김성완 :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혐의로 당시 청와대를 수사하고 또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지금까지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수사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피의자로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 장예찬 : 저는 이게 어떤 진보진영 결집의 한 수단으로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까지도 우리가 안고 가겠다라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서 공동 대응 외부의 적이 있을 때 내부 결집이 잘 되잖아요. 하는 것 같고 또 아마 친문계는 친문계 독자적으로 또 양산 방문해서 목소리를 세게 낼 겁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는 룸이 없는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핍박 받는다라고 해서 친문계가 목소리를 낼 텐데 이게 어떤 야권 분화가 될지 아니면 야권 통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완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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