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며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부끄러운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니냐”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수심위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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