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혈세 30억부터 토해내야…선거 기탁금 내면 압류"
추경호 "민주·좌파, 철면피 전통"…'곽노현 방지법'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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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강력 성토했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형으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5억 원을 아직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곽 씨가 국민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일"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곽노현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선관위는 곽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선거 비용)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0억 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곽 씨가 출마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선거보전비용 30억 원 이상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또 선거에 출마하다니 양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곽 전 교육감에서 시작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특별 사면·복권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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