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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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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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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10월 열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0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 선으로 볼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진 의장은 또 곽 전 교육감이 출마 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무도한 검찰권 남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 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 여부 결정은 당신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 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안다. 다만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되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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