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재출마 의사 밝히자
野도 우려, 진성준 "자중하시라" 만류
與 선거 비용 반납 안 하면 재출마 봉쇄
'곽노현 방지법' 발의, 韓 "최악의 비교육"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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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곽 전 교육감이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출마 재고를 공개 촉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5여억 원은 아직 다 반납하지 않았다. 도덕성 흠결이 있는 와중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 의사를 밝히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의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 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까지 추진하면서 곽 전 교육감 행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 발언이 알려지자 한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출마를 만류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요"라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