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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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전원 일치' 3.50% 동결로 결정하면서,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 2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들조차 치솟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위원은 "안정적 물가 상승률, 더딘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면서도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이후 급등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환율 등 대외 부문도 대체로 진정됐지만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 안정, 중장기적 성장, 구조 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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