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애플은 143억 유로(약 21조원), 구글은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애플과 EU의 소송은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혜택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어긋났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체납한 세금에 해당하는 130억 유로(약 19조원)와 이자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를 내도록 명령했다. 최근까지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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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과징금을 낼 수 없다며 2016년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U 일반법원은 2020년 7월 “EU 집행부가 반드시 제시해야 했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못했다”며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법원인 ECJ가 4년 전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이 소송은 8년만에 EU의 승소로 끝나게 됐다.

FT,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일반 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 결정을 무효화했었다”며 “우리는 오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EU는 규칙을 소급 적용했고, 이미 미국에서 우리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구글도 EU를 상대로 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7년 6월 EU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4억 유로를 부과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일반법원과 ECJ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구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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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EU는 최근 빅테크에 대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이들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EU 집행위는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구글 쇼핑, 항공, 숙박 등을 검색 결과에 우선적으로 보이게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고, 메타의 경우 개인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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