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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文 전 사위 의혹 '키맨' 집중…"다혜씨 소환 다음달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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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5월 8일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 직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딸 다혜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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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압수물 분석…소환 시기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2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압수물 이미징(복제)·선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 최대한 신속히 증거물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에는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없다. 검찰은 "다혜씨 소환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참고인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하므로 다음 달에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씨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 진술 등 진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길 기대했으나 증언 거부권 뒤에 숨어 말하지 않은 것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인적·물적 증거가 흔들린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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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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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前행정관 검찰 조사 논의 중"



문 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신씨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나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씨가 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간 '소통 창구'라고 보고 7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으나 허탕 쳤다. 신씨는 지난 6월 1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부를지 논의 중이다.

신씨 진술 확보가 불발되자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발언이 주목된다.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1심 결심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 프로필을 주며 채용하라고 한 건 팩트"라며 "(서씨에게) 이스타항공과 업무 협조·연락과 비행기 리스(임대) 관련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표 발언이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나 타이이스타젯 내부 증언과 다르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검찰은 서씨가 직책에 걸맞은 업무를 맡지 않았고, 일반 직원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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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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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변화…수원지검 한강일 검사 투입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서씨가 일해서 번 정당한 노동 대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 소속 김현우(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그 자리를 수원지검 한강일(연수원 39기) 검사가 채웠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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