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부, 자영업 현실 직시하고 경기 대응 역할 해야"

12일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자영업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강조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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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지난해 자영업 폐업이 전년도보다 11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20.8%)과 음식업(19.7%)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었다.

지난해 115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개인사업자(843 만 명)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 명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과세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 침체의 3 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며 "정부는 1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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